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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도시의 유휴 국·공유재산 실태와 관리·활용방안 연구 (How Can Publicly-Owned Vacant Property Save Our Shrinking Cities)

  • 저자구형수 조판기 윤정재 이다예 김민정 정연준
  • 권호기본 20-44
  • 발간국토연구원
  • 발행일2020-12-31
  • 조회수265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8. 축소도시의 유휴 국·공유재산 실태와 관리·활용방안 연구 (How Can Publicly-Owned Vacant Property Save Our Shrinking Cities).pdf (47.38MB / 다운로드:132) 다운로드

초록

- 한국의 축소도시에는 27,291곳(37.8㎢)에 달하는 유휴 국・공유재산이 존재하며, 특히 국・공유 건물의 유휴 비율이 높은 상황
- 축소도시는 개발 동력이 충분치 않으므로 유휴 국・공유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 미국 축소도시의 적정규모화 전략은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거주 기회를 확대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그린인프라(생산적 경관)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안정화 도모
- 한국 축소도시의 유휴 국・공유재산은 상대적으로 시가화지역에 더 많이 분포할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저이용되고 있어 적정규모화 전략을 적용하기에 유리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축소도시의 유휴 국・공유재산 관련 논의
제3장 미국 축소도시의 정책·제도 현황과 함의
제4장 한국 축소도시의 유휴 국・공유재산 실태
제5장 유휴 국·공유재산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제6장 연구의 결론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