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현황
현황·데이터
국유지 현황
국유재산 중 토지에 해당하는 국유지의 총 면적은 25,239km²로 우리나라 국토면적(100,210km²)의 25.2% 점유하고 있으며, 5,825,000 필지의 규모 (기획재정부, 2020)
- 국유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각각 24,426km²(96.8%), 813km²(3.2%)로 구성되어 총 25.239km²의 규모(기획재정부, 2020)
국유재산은 2016년 1,000조원 돌파 이후 꾸준히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준으로 국유재산 보유 규모 중 토지인 국유지의 비중이 총 5,196,070억 원, 44.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기획재정부, 2020)
- 국유지 중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행정재산의 규모는 4,888,167억 원으로 개발·매각이 가능한 토지와 비축용 토지인 일반재산의 규모는 307,903억원으로 0.8%에 해당
국유지 현황
| 구분 | 면적(㎢) |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
|---|---|---|---|---|
| 국유지 | 25,239 | 100 | 국토의 25.0 | |
| 행정재산 | 24,426 | 96.8 | 국토의 24.3 | |
| 일반재산 | 813 | 3.2 | 국토의 0.8 | |
출처: 심지수 외 2021,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국유지 지역별, 행정구역별, 중앙관서별 면적 및 비율은 상이하며 금액적인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음
- 국유지 면적 중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35.6%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며, 이는 산림청이 보유한 국유림 행정재산이 강원도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임
- 행정구역별 국유지 점유율은 강원도(35.6%), 경상북도(16.7%), 경기도(8.5%) 순으로 높음
행정구역별 국유지 현황
| 구 분 | 필지수 | 면 적(km2) | 비 율(%) | 금액(억원) |
|---|---|---|---|---|
| 강원도 | 555,949 | 8,978 | 35.6 | 195,279 |
| 경상북도 | 915,329 | 4,205 | 16.7 | 447,091 |
| 경기도 | 808,221 | 2,154 | 8.5 | 1,095,815 |
| 전라남도 | 832,764 | 2,098 | 8.3 | 175,144 |
| 전라북도 | 633,478 | 1,842 | 7.3 | 245,686 |
| 경상남도 | 648,513 | 1,708 | 6.8 | 316,184 |
| 충청북도 | 369,733 | 1,694 | 6.7 | 101,536 |
| 충청남도 | 502,990 | 1,229 | 4.9 | 153,248 |
| 세종특별자치시 | 32,211 | 81 | 0.3 | 53,320 |
| 기타 | 525,706 | 1,250 | 4.9 | 2,412,767 |
| 합계 | 5,824,894 | 25,239 | 100 | 5,196,070 |
출처: 심지수 외 2021, 2020년도말 현재 「소관별 국유재산관리대장」
- 부처별 국유지 보유면적은 산림청이 면적 기준으로 약 60%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으며, 국토부(19.8%), 농림부(8.4%) 순으로 국유지를 보유
부처별 국유지 현황
| 구 분 | 필지수 | 면 적(km2) | 비 율(%) | 금액(억원) |
|---|---|---|---|---|
| 산림청 | 108,966 | 15,130 | 59.9 | 182,122 |
| 국토교통부 | 3,372,098 | 5,007 | 19.8 | 2,517,543 |
| 농림축산식품부 | 1,121,911 | 2,122 | 8.4 | 406,928 |
| 국방부 | 214,252 | 1,339 | 5.3 | 733,523 |
| 기획재정부 | 716,397 | 480 | 1.9 | 253,071 |
| 기타 | 291,270 | 1,161 | 4.7 | 1,102,883 |
| 합계 | 5,824,894 | 25,239 | 100 | 5,196,070 |
출처: 심지수 외 2021,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 지목별 국유지 점유율은 임야가 6,704km²(66%)로 가장 높고, 도로·하천·구거(24%), 전·답·과수원(2.6%) 순으로 높음
- 국유지 면적 중 산림청은 국유림, 국토부는 도로, 하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 지목에 따라 토지이용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활용 측면에서 지목은 중요한 요소이나 활용이 가능한 잡종지, 전, 답, 대지 등은 약 5%에 불과함
- 국유지의 지목은 활용에 제약이 있는 지목이 대부분으로 임야가 66%, 하천이 약 10%, 도로가 약 7%로 구성되어 있음
지목별 국유지 현황
| 구 분 | 필지수 | 비 율(%) | 면 적(km2) | 비 율(%) | 금액(억원) | 비율(%) |
|---|---|---|---|---|---|---|
| 전 | 409,206 | 7 | 332 | 1.3 | 118,047 | 2.3 |
| 답 | 448,830 | 7.7 | 315 | 1.2 | 124,657 | 2.4 |
| 과수원 | 10,255 | 0.2 | 13 | 0.1 | 4,983 | 0.1 |
| 임야 | 338,225 | 5.8 | 16,607 | 65.8 | 367,598 | 7.1 |
| 대 | 221,486 | 3.8 | 103 | 0.4 | 864,968 | 16.6 |
| 도로 | 2,306,538 | 39.6 | 1,882 | 7.5 | 1,059,500 | 20.4 |
| 하천 | 402,865 | 6.9 | 2,627 | 10.4 | 1,106,472 | 21.3 |
| 구거 | 954,939 | 16.4 | 1,546 | 6.1 | 301,495 | 5.8 |
| 잡종지 | 138,504 | 2.4 | 519 | 2.1 | 621,889 | 12 |
| 기타 | 594,046 | 10.2 | 1,295 | 5.1 | 626,461 | 12 |
| 합계 | 5,824,894 | 100 | 25,239 | 100 | 5,196,070 | 100 |
출처: 심지수 외 2021, 국토교통부 지적통계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