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공유지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와 바로 연결하여 국유재산 및 부동산 관련 법령을 제공합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법시행령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 |
|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 ||
| 귀속재산처리법 |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 |
|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 ||
|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 ||
| 도로법 | 도로법 시행령 | 도로법 시행규칙 |
| 하천법 | 하천법 시행령 | 하천법 시행규칙 |
| 항만법 | 항만법 시행령 | 항만법 시행규칙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수도법 | 수도법 시행령 | 수도법 시행규칙 |
| 발명진흥법 | 발명진흥법 시행령 | |
| 특허법 | 특허법 시행령 | 특허법 시행규칙 |
| 상표법 | 상표법 시행령 | 상표법 시행규칙 |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법 시행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