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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일반현황

2020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토지는 약 496만 필지, 8,881㎢ 면적이며, 건물은 15만 동, 197㎢ 규모로 토지가 건물에 비교하여 월등히 넓은 면적 규모임

  • 토지는 공유재산법이 제정된 2006년을 전후를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었으나, 건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공유재산 부동산 유형별 현황

공유재산 부동산 유형별 현황
구분 건수 면적 금액
토지 4,957,376 필지 8,881㎢ 4,320,622억원
건물 151,625 동 197㎢ 1,051,908억원

출처 : 박소영 외 2021, 행정안전부. 2020 행정안전 통계연보. ‘공유재산의 종류별 현황’ p229 (2019년 12.31 기준)

공유재산 부동산 유형별 면적 변화

출처 : 박소영 외 2021, 행정안전부 행정자치 통계연보, 2001, 2005, 2010, 2020에서 ‘공유재산의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부동산 유형별 규모 변화

공유재산 부동산 유형별 규모 변화
구분 2001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토지 건수(필지) 2,576,425 3,310,427 4,236,530 4,553,860 4,957,376
면적(㎡) 6,647,892,000 6,845,437,000 8,688,754,986 8,328,371,968 8,880,968,577
건물 건수(동) 61,177 66,740 119,893 134,382 151,625
면적(㎡) 25,780,000 34,042,973 61,549,292 121,714,173 196,880,886

출처 : 박소영 외 2021, 행정안전부 행정자치 통계연보, 2001, 2005, 2010, 2020에서 ‘공유재산의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토지 현황

지적통계연보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하는 2021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유지(도유지+군유지)는 511만개 필지, 8,288㎢ 면적으로 전 국토의 약 8.3%를 차지함. 국유지는 592만개 필지, 25,430㎢로 전 국토의 약 25.3%에 해당

  • 광역시․도가 소유한 도유지는 2,855㎢로 약 2.8%, 기초 시군구가 소유한 군유지는 5,433㎢로 약 5.4%로 기초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이 더 넓게 분포

소유주체별 지목 현황

소유주체별 지목 현황
  국유지 공유지 법인 개인 기타* 합계
도유지 군유지 소계
건수 (만개) 592.35 117.16 393.62 511 214.08 2,496.38 105.61 3,919.19
% 15.1 3.0 10.0 13 5.5 63.7 2.7 100
면적 (㎢) 25,430 2,855 5,433 8,288 7,245 50,753 8,697 100,413
% 25.3 2.8 5.4 8.3 7.2 50.5 8.7 100

출처 : 박소영 외 2021, 국토교통부 「2021 지적통계연보(2020.12.31.기준)
* 기타 :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기타

공유지의 지목은 임야가 전체의 반 이상인 62.7%(5,194㎢)를 차지하고 있음

  • 도로 14.7%(1,220㎢), 답 3.7%(310㎢), 공원 3.2%(269㎢), 전 2.9%(244㎢), 학교 2.2%(184㎢), 대 1.7%(140㎢) 순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
  • 군유지는 공유지와 유사한 지목별 비율이 나타나지만, 도유지는 학교용지가 6.2%로 다소 높게 나타남
  • 반면 국유지는 임야가 65.9%(16,764㎢)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공유지와 동일하지만 하천, 유지, 구거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소유주체별 지목 현황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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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체별 지목 현황 (면적: ㎢)
  국유지 공유지 법인 개인 기타* 합계
도유지 군유지 소계
임야 16,764 65.9 1,773 62.1 3,421 63.0 5,194 62.7 3,565 49.2 30,105 59.3 7,930 92.4 63,558 63.3
도로 1,870 7.4 372 13.0 848 15.6 1,220 14.7 103 1.4 181 0.4 12 0.1 3,386 3.4
322 1.3 102 3.6 208 3.8 310 3.7 547 7.5 9,658 19.0 261 3.2 11,099 11.1
공원 6 - 82 2.9 187 3.4 269 3.2 13 0.2 1 - - - 290 0.3
337 1.3 71 2.5 173 3.2 244 2.9 246 3.4 6,453 12.7 275 3.0 7,555 7.5
학교용지 31 0.1 177 6.2 7 0.1 184 2.2 90 1.2 6 - 1 - 312 0.3
하천 2,615 10.3 78 2.7 62 1.1 140 1.7 26 0.4 74 0.1 6 - 2,862 2.9
103 0.4 42 1.5 98 1.8 140 1.7 423 5.8 2,489 4.9 88 0.6 3,243 3.2
묘지 12 - 14 0.5 104 1.9 118 1.4 29 0.4 99 0.2 24 0.3 282 0.3
잡종지 518 2.0 27 0.9 78 1.4 105 1.3 275 3.8 290 0.6 15 0.1 1,203 1.2
유지 890 3.5 17 0.6 74 1.4 91 1.1 369 5.1 68 0.1 9 - 1,426 1.4
목장용지 36 0.1 30 1.1 17 0.3 47 0.6 125 1.7 327 0.6 26 0.1 562 0.6
체육용지 12 - 10 0.4 37 0.7 47 0.6 304 4.2 10 - 2 - 377 0.4
수도용지 21 0.1 13 0.5 18 0.3 31 0.4 1 - 1 - - - 54 0.1
구거 1,558 6.1 8 0.3 22 0.4 30 0.4 149 2.1 17 - 1 - 1,754 1.7
제방 163 0.6 14 0.5 13 0.2 27 0.3 13 0.2 8 - - - 211 0.2
공장용지 14 0.1 6 0.2 16 0.3 22 0.3 789 10.9 220 0.4 3 - 1,049 1.0
유원지 2 - 4 0.1 12 0.2 16 0.2 14 0.2 13 - 1 - 46 -
과수원 14 0.1 5 0.2 10 0.2 15 0.2 24 0.3 550 1.1 5 0.1 609 0.6
주차장 1 - 3 0.1 11 0.2 14 0.2 12 0.2 13 - 2 - 41 -
사적지 12 - 2 0.1 6 0.1 8 0.1 4 - - - 3 - 26 -
철도용지 120 0.5 1 - 5 0.1 6 0.1 15 0.2 2 - - - 144 0.1
염전 1 - 1 - 3 0.1 4 0.0 24 0.3 57 0.1 1 - 87 0.1
창고용지 4 - - - 3 0.1 3 0.0 49 0.7 76 0.1 4 - 136 0.1
종교용지 1 - - - 1 - 1 0.0 21 0.3 8 - 27 - 58 0.1
양어장 1 - - - - - - - 4 0.1 17 - - - 23 -
주유소용지 - - - - - - - - 9 0.1 11 - - - 20 -
광천지 - - - - - - - - - - - - - - - -
총합계 25,430 100 2,855 100 5,433 100 8,288 100 7,245 100 50,753 100 8,697 100 100,413 100

출처 : 박소영 외 2021, 국토교통부 「2021 지적통계연보(2020.12.31.기준)」를 바탕으로 정리 * 기타 :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