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관리와 활용사례 국제비교 연구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for Managing and Developing National Land)
- 저자심지수 문새하 안영진
- 권호수시 21-02
- 발간국토연구원
- 발행일2021-05-31
- 조회수2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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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유지 관리와 활용사례 국제비교 연구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for Managing and Developing National Lan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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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일본은 국유지 최적 이용을 국유지 관련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토지장기임대제도, 민간 참여제도, 공익적 활용 등을 실천 방향으로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국유지를 활용함
- 독일은 국유지 매각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유지 활용보다 매각을 통한 재원확보를 국유지 활용의 목적으로 함
- 미국은 증가하는 유휴 국유지를 유효 활용하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익목적의 프로그램에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국유지의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유지를 활용함
- 해외 주요 국가의 국유지 활용사례를 근거로 국내 국유지 관련 제도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 검증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의 설정이 필요함
- 독일은 국유지 매각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유지 활용보다 매각을 통한 재원확보를 국유지 활용의 목적으로 함
- 미국은 증가하는 유휴 국유지를 유효 활용하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익목적의 프로그램에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국유지의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유지를 활용함
- 해외 주요 국가의 국유지 활용사례를 근거로 국내 국유지 관련 제도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 검증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의 설정이 필요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해외 국유지 관리제도
제3장 해외 국유지 활용사례
제4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제2장 해외 국유지 관리제도
제3장 해외 국유지 활용사례
제4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