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1.2.3)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기의 금리정책과 주택금융시장 체질개선 방향

｜요약｜

■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과 위험(Risk) 확대

    ◦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의 주택가격은 2011~2013년부터 상승했으며 최근 코로나19 이후 상승폭이 더욱 확대

    ◦ (글로벌 주택시장 위험 확대) UBS(Union Bank of Switzerland)의 글로벌 부동산 버블지수(Global Real Estate Bubble Index)를 보면 유럽과 캐나다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버블위험 존재

    ◦ (우리나라 지역별 버블위험 존재) 우리나라 시도별 버블위험을 측정한 결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서 위험 존재

    ◦ (선제적 대응방안 검토 필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 추세에 비해 변동폭이 크진 않으나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중요 위험 영향 요인 파악 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 주요 원인과 통화정책

    ◦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저금리 기조, 유동성 증가, 주택공급 부족, 해외자본 유입 등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낮은 금리와 유동성 증가는 공통적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세계 주요국에서는 2008년 이후 금리가 하락, 코로나19 이후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했지만 유동성은 최근 급상승하는 등 상승 기조 유지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택금융 소비자 위험 경감을 위해 선제적 대응방안 검토 필요

  ■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① (단계적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위험 부담을 분산

     ②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 개발) 실수요자의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하여 수요자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③ (유한책임 금융 확대) 유한책임 방식의 대출 이용 요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공적 금융과 더불어 민간금융으로 확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