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1.10.8)

공간정보 발전동향과 영국·미국의 정책 대응

｜요약｜

■ 공간정보(Geospatial Information)란?

    ◦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정보로, 위치·장소에 관한 모든 정보

    ◦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디지털 혁신으로 공간정보 전반에서 큰 변화가 진행 중강구

■ 디지털 혁신 시대, 공간정보 발전 리더로서 정부의 주된 역할은?

    ◦ 국가 데이터 자산으로서 공간정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과 계획을 제시하고, 공간정보 관련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예산 조달방안을 강구

    ◦ 공인데이터를 직접 수집·구축하기보다는 기존의 데이터 소스를 연계·융합하여 공인 데이터로 변환·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으로 사업모델을 전환

  ■ 급변하는 공간정보 여건에 영국·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공간정보 관련 공공기관을 총괄 감독할 전문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 기관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양국 모두 공공부문 공간정보 거버넌스 재정비

    ◦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안전한 인프라 구축 가이드 개발, 공정(FAIR) 데이터 구축, 미래수요에 적합한 인력육성, 산업혁신 지원환경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하여 디지털 혁신에 대응

  ■ 우리나라 국가공간정보정책에 대한 주요 시사점은?

    ◦ 여러 기관에서 별도로 생산·유지관리하는 공간데이터가 중복 없이 하나로 매끄럽게 연계·융합되고, 기관별 국가계획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조직에 실질적 조정·감독 권한 부여 필요

    ◦ 공공 및 민간에서 생산되는 공간데이터의 종류와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정 데이터 원칙을 토대로 공공 공간데이터의 품질을 평가·인증하는 제도 운영 필요

    ◦ 데이터 개방을 위한 플랫폼 운영에서 여러 데이터 소스를 연계·융합하여 공인데이터를 생산하는 디지털 플랫폼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개발 등 기초 준비 필요

      ◦  치열해질 예산경쟁 및 새로운 데이터 수요에 대비하여, 공공-민간 파트너십 등 대안적 사업모델을 모색하고 시범사업 수행, 매뉴얼 개발 등 실무 적용방안 강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