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1
주민 중심의 지역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일본 슈퍼시티 구상의 내용과 시사점 |
조미향 책임연구원, 이정찬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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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슈퍼시티’란? ◦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적 서비스를 삶에 구현시킨 형태의 도시 ■ 기존의 일본 스마트시티와 무엇이 다른가? ◦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여 도시의 스마트화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는 방향성이 같음 ◦ 철저히 주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실제 삶에 미래사회을 실현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창생’ 및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되고 있음 ■ 주민이 참여·계획함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서 2030년 무렵에 실현될 미래 사회를 한발 빠르게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분야별 첨단서비스 제공) AI나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절차·이동·의료·교육 등 폭넓은 분야의 편리성 향상 ◦ (여러 분야 간의 데이터 연계) 복수 분야에서 첨단서비스 실현을 위해 ‘데이터 연계기반’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공유 ◦ (동시·일체·포괄적인 획기적 규제개혁) 첨단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시사점
◦ 주민 중심의 정책 관점 변화와 지역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주민 중심의 도시 스마트화 ◦ 정책의 패키지화와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 최상위정책기구 존재 ◦ 대도시 및 신규개발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스마트화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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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