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김은란 연구위원, 이재춘 부연구위원

1> 우리나라 주거취약가구는 약 290만 가구(2019년 주거실태조사 기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다, 혹은 비주택에 거주, 실제 정책수혜가구는 주거취약가구 중 21%에 불과

2>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비효율 발생, 종합적 서비스 제공 미흡 등의 문제에 노출
   - 기관별로 대상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주거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3> 정책연계 장애요인 설문조사 결과

   - 데이터와 정보 활용은 주거지원 업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지만, 실제로데이터 및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활용의 편리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 발생
   - 연계할 수 있는 관련 부처와 담당자 불분명’, ‘부가적인 업무 증가’, ‘예산배정의 어려움’, ‘성과 귀속과 인센티브가 불분명함’, ‘정보시스템 접근성 문제’의 순으로 연계 시 어려움이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