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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정책 참여자간 협력체계 연구
수시 16-19
저자 이재춘, 강미나
발행일 2016-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입주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연구 (이재춘 외)
통권501호 (2023. 7)
저자 서원석
발행일 2023-07-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이재춘 연구위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이건우 연구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와 거주경험가구 관점에서 주거비 절감효과와 주거상향 정도를 분석하여 입주가구 특성별 공공임대주택의 효과(효율성)를 평가하고, 사회·경제적 특성 및 주거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지원방향을 제시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경험이 있는 민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설문조사와 FGI를 수행한 결과, 저렴한 주거비와 안정적인 거주기간 보장, 전반적인 주거상향을 통해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 ● 주거비(임대료+기타 주거비)는 가구당 월평균 약 15.3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고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5.0%p 감소, HCIR(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11.5%p 감소. 주거상하향 평가요인은 점유형태, 주택유형, 면적, 시설, 환경으로 구분했으며 면적을 제외하고는 주거상향효과를 보임 ● 모든 공공임대주택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주택의 공급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거주하는 데 여의치 않다는 점 등이 개선과제로 도출 정책방안 ① [주거비 절감 강화] 수요자 중심형 주거비 책정과 연령대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매입임대주택 등의 주거비 절감정책이 필요하고, 공급・선정방식 개선, 입퇴거 지원이 필요 ② [주거면적 확대 등] 필요한 절대면적 증가와 가구규모, 특성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면적 확대와, 주택관리 강화 및 입주가구 주거의 질 향상을 추구할 필요 ③ [입주가구 정보 구축]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 전체를 아우르는 주택 및 입주가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퇴거사유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필요
등록일 2023-09-0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22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주제발표 발제1 코로나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발제2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효과와 성과제고 방안 ▏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발제3 미래주거 패러다임 변화 및 전망 ▏ 이재춘, 주택토지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발제4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대응방향 ▏ 이길제, 주택토지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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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2호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효과와 입주가구의 주거비 절감, 주거상향효과에 대해서는 그간 객관적인 분석이 충분하지 못해 그 효과 및 성과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토지연구본부 이재춘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2호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을 통해 입주가구의 거주 이력 등에 관한 설문 조사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및 경험가구의 주거비 절감효과와 주거상향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입주가구 특성별 공공임대주택의 효과(효율성)를 평가하고 주거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및 경험가구 조사결과 민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주거비 절감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비롯하여 전체적으로는 주거상향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환경(주택 외부의 환경 등)과 주택유형 변화로 인한 주거상향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임대주택은 거주중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효과는 물론 퇴거 후에는 주거상향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됨 ◦ 공공임대주택 거주 및 경험가구에 대한 질적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하고 예측 가능한 주거비, 거주기간 보장 등을 통해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 □ 이재춘 연구위원은 ‘주거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주거비 절감 강화) 수요자 중심형 주거비 책정과 연령대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매입임대주택 등의 주거비 절감정책이 필요하고, 공급・선정방식 개선, 입퇴거 지원이 필요 ◦ (주거면적 확대 등) 거주가구가 필요로 하는 절대면적 증가와 가구규모, 특성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면적 확대와, 주택관리 강화 및 입주가구 주거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함 ◦ (입주가구 정보 구축)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 전체를 아우르는 주택 및 입주가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퇴거사유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필요
등록일 2023-09-12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3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2023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일 시 ㅣ 2023년 4월 19일(수),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22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성과 공유 및 향후 연구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4월 19일(수)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의 “싱가포르 주거정책,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재춘 연구위원의 “입주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이길제 부연구위원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박환용 교수(가천대학교)의 진행으로 김용순(LH 토지주택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박인권 교수(서울대학교),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와 이소영 과장(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정책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대한 성과 확산과 향후 주거정책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등록일 2023-04-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硏,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국토硏,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5월 23일(월) 15시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주거정책연구센터 설립 이후 수행된 ‘코로나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효과와 성과제고 방안’, ‘미래주거 패러다임 변화와 전망’,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대응전략’ 등 주요 연구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국토연구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나 경기침체, 재택근무, 대중이용시설 제한 등이 새로운 유형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주거위기가구의 발생과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 진입 경로와 위기 양상 특성을 분석하여 위기 발생의 비정형성과 결혼, 건강, 돌봄, 직업, 수입, 자녀 등 요인의 중첩성을 주요 특성으로 분석하고, 주거정책의 안전망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세부적으로는 긴급대응-회복전략 및 서비스 연계-상시체계 강화의 3단계 중층 안전망을 제안하였다. □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 중 핵심정책인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 공공임대주택의 정책효과는 가구당 약 30만 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거급여는 가구당 약 16만 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와 RIR 하락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건설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급여 수급에 따른 주거비 절감이 가구의 소비지출로 전환되어 지역경제에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에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발표했다. ◦ 향후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으로 주거복지 대상자가 선택 및 예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주거복지정책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간 고른 정책배분과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국토연구원 이재춘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검토하고, 향후 인구와 가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 변화를 근거로 2040년의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지역기반 주거서비스 패러다임’으로 정립하였다. ◦ 기존의 중앙정부 및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혹은 가구 특성에 맞는 수요 대응형 주거정책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이를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프로그램에 다인가구는 물론, 1인가구 및 고령가구 등 다양한 가구구성에 대한 고려와 비혈연·동거인·외국인 등 새로운 형태의 가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 국토연구원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전후 국내외 메가 트렌드로부터 인구, 경제, 기술, 환경·자원, 사회·정치 분야의 메가 트렌드와 파생되는 주거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주거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현재 가장 중요한 주거기능은 ‘주거·업무 등 복합적 기능의 공간’, ‘교육·문화 등의 서비스의 소비 공간’ 순이며, 미래에는 ‘주거·업무 등 복합적 기능의 공간’ 다음으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친환경적 공간’으로 나타났다. ◦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한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 제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의 탈탄소화 실현’,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주택의 공급으로 주거 선택권 강화’,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으로 주택자산 및 활용 지원’을 제시하였다. □ 주제발표에 이어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환용 교수(가천대), 김진유 교수(경기대), 김주영 교수(상지대), 정기성 박사(LH 토지주택연구원)와 이익진 과장(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주거정책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등록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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