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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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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이익공유제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작성자 구형수 김상조 이형찬 김동근
권호 825 작성일 2021년 07월 19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25호.pdf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이익공유제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구형수 부연구위원, 김상조 선임연구위원, 이형찬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동근 연구위원


1>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planning gain)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현금 납부의 형태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계획이익 환수의 성격이 혼재

2>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이 충분한 경우, 계획이익을 환수하더라도 사용범위의 제약으로 관할 시·군·구 밖의 소외지역과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그 범위를 광역자치단체(道 제외)로 확대하여 이익공유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3> 현행 공공기여(사전협상) 제도는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기준, 시설 공급수준의 판단기준,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등이 미흡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공공기여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지역사회의 특혜 논란 제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


4> 공공기여금(현금 납부액)의 부과·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여 제도가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거듭나게 할 필요


정책방안

 

 ① (공공기여 기준 구체화)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구역 안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등


 ② (기금 사용처 다변화) 현금 납부액은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문제 해결 및 생활SOC 복합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s)에 투자

 

  (생활SOC 정책 연계)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분석 및 기존 공공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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