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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도시정책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수시 16-26
저자 김상조
발행일 2016-12-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국토계획법 20년 성과와 미래 국토도시제도 방향 2] 도시기본계획, 새 술은 새 부대에
통권487호 (2022.05)
저자 김상조
발행일 2022-05-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공간 관리방안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공간 관리방안 김상조 선임연구위원, 신서경 부연구위원, 정유선 연구원 1> 개발밀도는 도시의 발전방향과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와 그 인근만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관리는 미흡하여 도시의 불균형 개발 심화 2> 사례 도시 분석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 성장·정체·침체를 막론하고 전국 도시에서 도심의 인구밀도와 건축밀도는 감소하는 반면 도시 외곽의 밀도는 큰 폭으로 상승 - 인구 100만 명 이상인 A시의 경우 2000년 대비 2018년의 인구와 건축밀도를 비교하여 보면 도심을 중심으로 6㎞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특히, 10㎞ 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인구 50만 명 이상인 B시의 경우 도심으로부터 약 4㎞ 지점까지 인구와 건축밀도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약 6㎞ 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3> 도심과 도시 외곽의 개발밀도 역전 현상은 신·구시가지 간의 양극화와 불균형, 도심 내 미이용·저이용 토지의 방치, 교통거리의 증가 등 심각한 도시문제 야기 4>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공간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시급 정책방안 ① (사회적 인식 개선) 도시개발밀도 관리의 소홀함이 심각한 도시문제(기성시가지 침체, 탄소배출 증가, 환경훼손 등)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정부·사업자·주민 등과 함께 공감대 형성 필요 ② (생활권 등 공간구조를 고려한 밀도관리) 도심·기성시가지·외곽지역·산지·농지·수변 등 공간구조와 입지를 고려한 개발밀도 관리계획 수립 필요 ③ (사업에 대한 심의·허가 기준 강화) 공간구조, 생활권별·지역별 개발밀도 관리계획에 근거하여 관련 사업, 건축물 인허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에 적극 활용 ④ (지자체 도시계획고권 존중) 중앙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지역사회 도시계획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자체 도시계획 의제 및 특례 제한 필요
등록일 2021-11-22
발간물 > 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1] 한국 도시의 위기와 도전: 도시기본계획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
단행본
저자 김상조, 이진희, 송지은, 박효숙
발행일 2023-09-3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2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릴레이 세미나_도시연구부문
10:00-10:10 개 회 사<BR>민범식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BR><BR>10:10-10:25 주제발표 1<BR>「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방식의 개선방안 연구」<BR>김상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BR>10:25-10:40 주제발표 2<BR>「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BR>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BR><BR>10:40-10:55 주제발표 3<BR>「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BR>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BR>10:55-11:10 주제발표 4<BR>「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및 도시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BR>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원)<BR><BR>11:10-12:00 토 론<BR>좌장 : 온영태 (경희대학교 교수)<BR>김용태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서기관)<BR>김은희 (도시연대 사무국장)<BR>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BR>박영률 (한겨례신문 차장)<BR>이상훈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장)<BR>임윤택 (한밭대학교 교수)<BR><BR>12:00 폐 회
저자 민범식, 김상조, 이왕건, 박세훈, 이진희
연구원소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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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6월 16일(금), 10: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국・공유지연구센터 주요 연구성과 공유 및 향후 국유재산 정책방향 논의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는 6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기획재정부-국・공유지연구센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국・공유지연구센터의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윤석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정동영 국유재산조정과장, 임재정 국유재산협력과장, 손주연 사무관, 김청윤 사무관, 조중연 사무관, 주세훈 사무관, 안영환 사무관, 김현주 사무관을 비롯하여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직무대행,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 김상조 도시연구본부장, 김명수 선임연구위원,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등 20인이 참석했다. 2022년도 주요 연구성과 주제발표에서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과 윤정재 부연구위원은 ‘도시 내 국・공유재산 활용 실태분석 및 전략 연구: 서울특별시 국・공유지를 중심으로’와 ‘국유재산 정책변화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민간참여 극대화’, ‘정부정책 지원’, ‘국유재산 개발’, ‘국유재산 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 관련 국유재산 종합계획 정책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2022년도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질의응답 및 국유재산 종합계획 정책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등록일 2023-06-16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3년도 제1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2023년도 제1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일 시 ㅣ 2023년 3월 7일(화), 15: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국토연구원은 3월 7일(화)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23년 제1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이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은 미래국토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굴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이번 리더스 포럼에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님이 연사로 참석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⓵왜 신도시 건설인가? ⓶세종시, 미래를 앞당기다 ⓷왜 미래전략 수도인가? ⓸시정 4기 20대 전략과제 ⓹미래전략 수도 세종시의 모습”이라는 5가지 큰 주제에 대해 발표했고, 특히 ‘시정 4기 20대 전략과제’ 주제의 대중교통 혁신, 도농 상생 발전에 대한 발표내용에 대하여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상조 도시연구본부장, 김대종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장, 이종소 부연구위원 등이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과 함께 세종 스마트시티 조성, 관광컨벤션 중심도시(5성급 호텔 및 컨벤션 센터 유치), 대중교통 혁신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등록일 2023-03-0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2년도 제4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2022년도 제4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 일 시 ㅣ 2022년 7월 11일(월), 10: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경제사회 구조변화, 도시와 삶의 질 국토연구원은 7월 11일(월)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2022년도 제4차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은 국토 관련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책 현안을 진단하고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강연 및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로, 이번 포럼에서는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前 국토연구원장(제14대))가 ‘경제사회 구조변화, 도시와 삶의 질’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은 우리 사회의 리더들을 초청해 국토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는 자리”라고 말하며 “이번 리더스 포럼에 김경환 교수님이 연사로 참석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김경환 교수는 “국토·도시연구의 목표는 시야를 넓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의식주+행, 특히 주(住)와 행(行)의 이슈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 경제사회 구조변화의 전망과 과제, COVID-19 이후의 도시와 정책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태환 부원장,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 류승한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박태선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장, 김상조 도시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해 관련 연구 및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이유설 lys@krihs.re.kr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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