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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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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작성자 송하승 이형찬 김승종 조정희
권호 819 작성일 2021년 06월 07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19호.pdf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송하승 연구위원, 이형찬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승종 연구위원, 조정희 부연구위원



1>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년) 결과, 국민의 47.7%가 부동산 투자 의향이 있었고, 투자대상으로 아파트 선호가 40.0%, 수도권 선호가 36.5%였음

2> 국민의 88.5%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불평등을 문제로 인식하며, 개발이익 환수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체로 찬성하였음


3> 국민의 88.9%가 부동산을 통한 부의 세습을 문제로 인식하지만, 부동산 구매(임차)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현상이 젊은 세대에서 더 높았고, 상속·증여세 강화에는 저항이 있었음


4> 조세 및 부담금 형평과 복지제도 공정의 시작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공정 요구가 있었음


5> 에코세대*는 아파트 투자 선호도(50.7%), 개발이익이 모두 ‘개인의 몫’(18.0%)이라는 인식, 그리고 첫 부동산 구매(임차)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경험(32.5%)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높았음

     * 에코(Echo)세대는 1979~1992년 사이에 태어난 20~30대 계층으로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세대를 말함



정책방안

 

 ① (부의 불평등 완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개발이익환수,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환수 장치의 강화를 통해 불평등 완화 모색


 ② (부의 대물림 축소) 부동산 세습에 대한 보편적 반대와 상속·증여에 대한 실제적 찬성 간 틈을 메꿀 수 있는 정책 접근 선행


 ③ (시장 공정성 제고)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감독기구 등 부동산시장의 공정성 강화에 관한 국민 요구에 부응


 ④ (조사 정례화) 부동산 정책 풍향계로서,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목표 달성도 제고방안의 하나로 서 일관성·신뢰성·체계성을 갖춘 국민인식 및 태도 조사의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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