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승'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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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연구
기본 17-08
저자 송하승
발행일 2017-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독점지대의 발생과 의미에 관한 연구
통권104권
저자 송하승
발행일 2020-03-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송하승 연구위원, 이형찬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승종 연구위원, 조정희 부연구위원 1>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년) 결과, 국민의 47.7%가 부동산 투자 의향이 있었고, 투자대상으로 아파트 선호가 40.0%, 수도권 선호가 36.5%였음 2> 국민의 88.5%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불평등을 문제로 인식하며, 개발이익 환수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체로 찬성하였음 3> 국민의 88.9%가 부동산을 통한 부의 세습을 문제로 인식하지만, 부동산 구매(임차)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현상이 젊은 세대에서 더 높았고, 상속·증여세 강화에는 저항이 있었음 4> 조세 및 부담금 형평과 복지제도 공정의 시작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공정 요구가 있었음 5> 에코세대*는 아파트 투자 선호도(50.7%), 개발이익이 모두 ‘개인의 몫’(18.0%)이라는 인식, 그리고 첫 부동산 구매(임차)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경험(32.5%)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높았음 * 에코(Echo)세대는 1979~1992년 사이에 태어난 20~30대 계층으로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세대를 말함 정책방안 ① (부의 불평등 완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개발이익환수,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환수 장치의 강화를 통해 불평등 완화 모색 ② (부의 대물림 축소) 부동산 세습에 대한 보편적 반대와 상속·증여에 대한 실제적 찬성 간 틈을 메꿀 수 있는 정책 접근 선행 ③ (시장 공정성 제고)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감독기구 등 부동산시장의 공정성 강화에 관한 국민 요구에 부응 ④ (조사 정례화) 부동산 정책 풍향계로서,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목표 달성도 제고방안의 하나로 서 일관성·신뢰성·체계성을 갖춘 국민인식 및 태도 조사의 정례화
등록일 2021-06-07
발간물 > 단행본
부동산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심리 분석 보고서
단행본
저자 송하승, 이형찬, 김승종, 조정희
발행일 2023-07-3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 '토지정책, 나아갈 길을 묻다'
제1부 [강연과 발표] 토지정책, 걸어온 길 - 기조강연: 토지정책의 역사와 발자취 / 서순탁 총장(서울시립대) - 주제발표1: 토지정책 현황과 과제 / 김남근 변호사(민변) - 주제발표2: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 / 송하승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제2부 [토론] 토지정책, 나아갈 길 - 좌장: 강현수 원장(국토연구원)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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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2023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일 시 ㅣ 2023년 5월 24일(수),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22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연구성과 공유 및 향후 연구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5월 24일(수) 오후 3시부터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2022년도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의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토지정책의 연구 방향 설정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 명의 발표자가 발제를 맡았다. 발표에서 김승종 연구위원은 ‘사업별·시행자별·피수용자별로 공정한 토지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송하승 연구위원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 현안을 살피고 개발이익의 사전(事前)환수 도입방안’을, 최명식 연구위원은 ‘미국의 공익신탁 운용방식을 참고하여 한국의 공익신탁제도를 통한 유휴 부동산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채미옥 박사(미래국토연구그룹)가 좌장을 맡고 김명준 과장(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희준 차장(뉴스 1),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정우형 교수(명지대학교),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 등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등록일 2023-05-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부동산 및 정책방향에 관한 인식 등 부동산 정책풍향계 활용 가능”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부동산 및 정책방향에 관한 인식 등 부동산 정책풍향계 활용 가능”국토硏, 국토정책Brief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송하승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9호『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부동산과 정책방향 등에 관한 인식을 세대, 지역, 소득, 부동산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년)는 대국민 설문조사로서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에 부정기적으로 4차례 실시한 조사의 연장선에 있다. * 프리 베이비붐(66세 이상), 베이비붐(57세~65세), 포스트 베이비붐(42~56세), 에코(28~41세)로 구분함 ** 2020년 10월 28일~11월 13일까지 조사했으며, 전체 표본 수 2천 명 기준으로 신뢰수준 95%, 허용오차±2.2%임□ 부동산에 관한 보편적 인식으로는 주거안정 목적 외에 투자자산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여유자금을 개인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1990년대 이전에는 30% 이상이었으나, 2020년에는 1.4%로 감소했다. ◦ 2020년도 조사 결과에서 주거 안정 목적 외에 투자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고,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비율이 47.7%로 가장 높았다. ◦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중이 40.0%로 가장 높았고, 특히 에코세대는 아파트 선호가 50.7%로 다른 세대보다 높아, 앞으로 아파트에 더 많은 투자쏠림 현상이 예상된다.□ 토지(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개인이 누리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한 사람은 87.7%였고, 토지(부동산) 소유 편중이 문제라는 의견은 88.5%로 나타났다.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1985년 84.4%, 2000년 84.7%, 2006년 81.4%, 2020년 86.0%로 높았다. 반면 ‘양도소득세가 높다’는 의견이 2006년 54.9%, 2020년 58.7%로 절반을 넘었다. *‘개발이익이 모두 개인의 몫’이라는 응답이 에코세대가 18.0%로 베이비붐세대의 10.9%보다 높았음 ◦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의견이 2006년에는 ‘반대’가 우세했는데, 2020년 ‘찬성’으로 전환됐다. - 2006년 조사에서 ‘부과 기준과 세율이 높다’는 의견이 각각 38.8%, 36.0%, ‘낮다’는 각각 19.6%, 22.7%로 나타나 종합부동산세가 과하다고 보았다. - 반면 2020년 조사에서 과세 대상(부과 기준)을 확대하고, 세율을 높이는 것에 69.4%와 63.9%가 찬성했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8.9%가 문제라고 인식하나, 부동산 구매(임차)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현상은 젊은 세대에서 더 높았고, 상속·증여세 강화에는 저항이 있었다. ◦ 부동산자산의 대물림은 12개의 부동산 관련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고, 특히 에코세대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다. ◦ 첫 부동산 구매(임차)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은 에코세대가 32.5%로 프리 베이비붐세대의 15.8%, 베이비붐세대의 18.0%, 포스트 베이비붐세대의 26.8%보다 높았다. ◦‘상속·증여세가 부의 대물림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65.1%였으나, ‘상속·증여세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60.8%였다. □ 조세 및 부담금 형평과 복지제도 공정의 시작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공정 요구가 있었다. ◦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와 부담금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첫 단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2020년 조사 결과 현실화율 수준을 현재 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90%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34.3%였다. ◦ 재산권 침해, 지나친 시장개입 등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부동산 감독기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교란 행위 바로잡기를 원하는 의견이 75.4%였다. -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를 인터넷·유튜브·블로그·카페 등과 같은 ‘온라인에서 얻고 있다’는 응답이 55.0%였으며, 특히 에코세대는 66.5%로 높았고, 프리 베이비붐세대는 36.4%였다. □ 연구팀은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이번‘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를 비교하여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방향과 언론 경향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강화(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서 국민의 69.4%가 지지했으나, 언론 기사의 76.0%가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과 같은 부정적 경향이 나타났다. ◦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 국민의 75.4%가 찬성했으나, 언론 기사의 64.2%가 ‘재산권 침해’, ‘지나친 시장개입’ 등과 같은 부정적 경향을 보였다. * 2018~2020년까지 해당 주제에 관한 언론 기사를 추출하여 그 기사 내용의 긍정과 부정 경향을 딥러닝 모듈로 판별 □ 송하승 연구위원은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와 같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풍향계는 정책에 대한 저항을 줄여 목표 달성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기조사는 3~5년 주기의 패널조사 형태로 시계열적으로 연속성을 확보하여 부동산 관련 이슈, 여건 변화, 정책 등에 관한 국민 인식·의식과 그 변화를 추적하여 살펴볼 수 있다. ◦ 상시(부정기) 조사는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 반기로 국민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 일본 국토교통성은 매년 ‘토지 문제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등록일 2021-06-0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제19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 19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일 시 ㅣ 2021년 3월 5일(금), 14:00 ~ 15: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국토연구원은 2021년 3월 5일(금)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제19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우수논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쳐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논문상을 선정했다.이번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에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4편이 선정됐다. 수상자는 ▲최우수상: 서울시 성장상권과 쇠퇴상권 내 외식산업의 생존율 비교(이동현 홍익대학교 도시계획과 석사, 이재경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천상현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우수상: 지역 특성이 주민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강동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수연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독점지대의 발생과 의미에 관한 연구(송하승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교통접근도가 인구유입 및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박종훈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김찬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우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교수), 동북아시아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의 비교: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문승운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이다.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과 서울대학교 박삼옥 명예교수는 축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융복합 연구가 좋은 성과를 낸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투고를 부탁드리며, 국토정책 연구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왼쪽부터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 유지은 국토연구원 행정원, 강동우(우수상), 박종훈(우수상), 박삼옥 서울대 명예교수, 이동현(최우수상),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문승운(우수상), 송하승(우수상), 이강식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장)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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