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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연구
  • 저자배윤경 연구위원
  • 게시일2022-09-08
  • 조회수1701
배윤경 연구위원 원문보기
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국민체감 효과분석연구(2021)
    • 도로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성 평가지표 및 신규편익 개발 연구(2020)
    • 혁신과 포용을 위한 국가교통망 구상 연구(2019)
    •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투자 및 관리방안(2018)
    •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통포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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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SOC사업에서도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재정투자사업단계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을 강화하고 있다.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SOC 공급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 및 국민생활의 편익과 관련한 모든 가치’로 정의하고, SOC사업의 재정투자평가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체계 정립을 위한 방법 및 제반 정책을 제시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배윤경:
 SOC 사업의 투자평가체계에서 중요한 평가과정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20년 만에 큰 변화가 진행되었다. 제도상에서의 변화는 사회적 가치 평가 부분이 추가되었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 이외에 사회적 가치 평가에 관한 부분을 사업 주무 부처에서 제시하게 되었다. 이에 지표, 분석방법, 제도 등에 구체화 된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어 개편 초기에 혼란을 겪게 되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평가지표, 법제도 상의 정책제언 등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배윤경: 사회적 가치 평가가 도입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지표를 이용하여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행 초기 혼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지표와 방법론을 제시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SOC사업에서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주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 보완 및 법안 마련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배윤경: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라 하면 철학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어 이에 정의 및 개념 정립 부분에서 연구진과 논의가 많았다. 사회적 가치가 의미하는 부분이나, SOC사업에서의 사회적 가치의 의미에 대하여 연구진뿐만 아니라 자문위원들과 다양한 의견교환과 토론이 있었다. 국내외 문헌에서도 정의하는 바가 분야마다 다르고, 해석하는 부분이 달라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하자는 데에 의견을 수렴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를 개념상 포함할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배윤경: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 및 방법론, 제도적 기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보람이 있는 연구라 생각했다. SOC사업의 영향과 효과라 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였다. SOC사업 투자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교통서비스 수준과도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 싶었으나, 기존 구축된 자료의 기한이 짧아서 그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배윤경: 사회적 가치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이용자의 편의 및 국민 생활의 편익과 관련한 가치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 기술의 발전, 정책변화 등에 따라 중요한 가치는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고, 이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고 싶다. SOC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효과 평가 및 투자평가단계에서 반영하기 위한 지표, 방법론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다. 


배윤경 연구위원은 2013년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교통계획, 통행행태, 교통투자평가 관련 정책 등이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연구 (An Evaluation System for Social Value of SOC Investment Projects).pdf (25.67MB / 다운로드:285)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