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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 저자임은선 선임연구위원
  • 게시일2022-08-12
  • 조회수2520
임은선 선임연구위원 원문보기
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2017)
    •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2014)
    • 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2014)
    •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입지모형 개발과 활용방안(2012)
    •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공간 활용도 제고 방안 : 지방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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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복합결핍지수(KIMD,Korean Multiple Deprivation Index)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실험적으로 지수를 개발하였다. KIMD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영역에 대한 결핍 정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지수이다. 지역 여건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측정한 지수로 3단계로 구성된다. (1) 복합결핍지수(MDI): 소득, 고용, 교육, 주거, 건강, 생활환경, 안전의 7대 영역 진단, (2) 생활SOC 결핍지수(LDI) :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교육, 안전, 여가시설의 수요-공급 진단, (3) 시설별 공간결핍지수(SDI) : 인구분포와 시설거리를 반영한 시설의 공급 사각지대 시뮬레이션하는 지수이다.

앞으로 지역의 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연구에서 제안된 복합결핍지수 방법론이 확장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도입하여 정책 현장에서 사용되는 지수가 개발되길 기대해 본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임은선:
 2016년에 영국 리버풀대학교 지리학 및 계획학과로 연구 연수를 갔을 때, 영국 정부가 개발한 복합결핍지수( Index of Multi-Deprivation, IMD)가 다양한 계획에 활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바꾸어IoD(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로 표기하고 있는데, 인구조사구 크기의 소지역단위로 소득, 고용, 교육, 건강, 범죄, 주거, 생활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지수를 산출하고 영국 전체를 상대평가해요. 그리고 해마다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어요. 경제정책에서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까지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수를 활용하여 결핍된 지역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어서 매우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지수를 만들어 정책에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임은선: 이 연구는 한국형 복합결핍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에 의의가 있습니다. 해외의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한국형 복합결핍지수의 틀을 고안하고, 가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결핍지수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생활SOC 정책을 강화하고 있었던 즈음이라 생활환경 부문에 대한 영역은 100m 격자 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읍면동 수준으로 집계하여 지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실험적 연구라 당장 정책 현장에 쓸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자료를 반영하지 못한게 아쉽지만, 지역마다 결핍된 영역과 수준의 다양함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지역밀착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한 발짝 정도 디뎌본 연구입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임은선: 이 연구를 처음 착수하면서 조사해보니 2012년에 부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복합결핍지수를 만들어서 사용한 사례를 알게 되었어요.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서 수소문 끝에 찾아뵈었어요. 당시 연구책임을 맡으신 신라대학교 교수님께 큰 도움을 받았고요, 함께 연구를 이끌었던 NGO단체 사무국장님은 부산광역시 시의원이 되셔서 정책 현장에 몸담고 계시더라고요. 언론계 기자님들의 열정도 대단하시더라고요. 모두 현장을 상세한 데이터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노하우 전수해주시고 열정도 전해주셔서 가장 인상적이었고, 동지를 만난 듯했어요. 그런데 먼저 경험한 분들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소지역단위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가장 어렵고, 제일 양질의 자료는 시·군청에 있는데 개방이 안되니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임은선: 이 연구보고서가 실험적 수준이었지만 2021년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 수행한 과제 중 우수보고서상을 받았어요. 시대적으로 시의적절한 연구라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보람을 느꼈고요. 아쉬웠던 점은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이 모두 바쁘셔서 현장에 많이 나가 보지 못한 것이에요. 정량적 분석 결과와 현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연구방법론과 자료를 보완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임은선: 이번 연구는 한국형 복합결핍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자는 목소리를 낸 실험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영국처럼 국가의 공식적 지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연구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한국형 복합결핍지수를 생산해보고 싶어요. 특히 최근에 개방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공공영역의 마이크로한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대한민국 동네마다의 생활여건을 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는 똑똑한 정책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과 조사, 분석 및 현장 검증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와 예산지원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은선 선임연구위원은 건국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유니보스 등 민간기업을 거쳐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영국 리버풀대학교 지리학 및 계획학과 명예방문연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촉위원, 기반시설위원회 민간위원,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Multiple Deprivation Index for Place-based Living Facilities Policy).pdf (9.33MB / 다운로드:372)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