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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 저자강민조 연구위원
  • 게시일2022-05-13
  • 조회수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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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I-II-Ⅲ.(2018-2020)
    •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방안(2020)
    •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2017)
    •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2016)
    •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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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세안 연계성 강화에 기반이 되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공간정보 등의 국토정보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세안 국가 간 지역 물적·인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아세안 통합과 개발격차 완화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이에 따른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아세안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토정보 구축방안과 아세안 10개국이 공유할 수 있는 아세안 국토정보 활용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하며 원활한 한국과의 기술협력 또는 지원 등을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강민조:
 아세안 국가 간에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의 이행, 특히 역내 통합과 개발격차 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인프라 분야의 연계성 강화를 주요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세안 국가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보유한 교통·에너지·스마트시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아세안의 인프라 건설 확대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아세안 간 지역 물적·인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아세안 통합과 개발격차 완화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이에 따른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민조: 본 연구는 기존의 아세안 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아세안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초 국토정보 DB 구축방안과 아세안 10개국이 공유할 수 있는 아세안 국토정보 활용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하며 원활한 아세안 인프라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공간정보 등의 국토정보를 활용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고, 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국토정보 기반의 DB 구축과 공유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아세안 간 협력방안(기술이전 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강민조: 연구를 수행하면서 한-아세안 센터의 협조를 받아 아세안 사무국과의 화상회의를 통한 자문회의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아세안 사무국에서도 아세안 10개국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간정보를 포함한 국토정보의 수요 및 공동 활용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세안 연계성 포럼 간담회에서 연구 결과를 공유할 기회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강민조: 국토정보를 활용한 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아세안 국가별로 구축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토정보 현황을 국가별 실무자에게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세안 10개국 국가별 담당자에게 e-mail을 통해 연락을 취하였으나 싱가포르와 라오스 실무자로부터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아세안 공공기관들이 재택근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나머지 국가들의 실무자를 통한 국가별로 국토정보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제공한 싱가포르 국토정보 구축 보유 현황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 등을 참고로 하여 나머지 국가들의 국토정보 구축 현황을 웹사이트로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자국어로만 국토정보 목록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질적 국토정보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점이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강민조: 한국-아세안 협력을 통해 아세안의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국토정보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파일럿 모델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 국토정보 사업을 시범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국-아세안 국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아세안 국토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아세안 10개국 간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위한 프로토타입을 마련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세안 연계성 이행을 위하여 아세안 국가들이 선정한 우선순위 사업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체계의 실효성을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연구를 수행해보고 싶습니다.


강민조 연구위원은 2014년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FSU) 도시환경 및 원격탐사로 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간정보분석(GIS·RS 분야), 북한 및 접경지역 연구 등으로, 위성영상 등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북한지역과 DMZ을 포함한 남북 접경지역의 국토이용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지역개발 및 자원관리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pdf (17.34MB / 다운로드:1,224)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