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 저자이왕건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게시일2016-10-12
  • 조회수91
79788C125E23456A88C03C19D236EA0E.jpg 원문보기
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2016)
    • 도시재생 선진사례와 미래형 도시정책 수립방향(2015)
    • 커뮤니티 재생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 연구(2012)
    •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전략에 관한 연구(2011)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도시재생사업이 다양한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간 상충, 상호 연관성 부족, 시기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성을 감안한 통합적 운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왕건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이 수행한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왕건: 도시재생사업은 종합성을 띠고 있으나 실제사업은 다양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사업 간 위계의 설정, 연계성 강화, 통합화 또는 차별성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실천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왕건: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에 근거한 개별 사업을 연계하거나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과 사업, 조직, 재정 측면의 연계와 통합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왕건: 외국의 도시재생 관련 제도를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국가별 문화와 제도전반의 운영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사례는 일본공무원들의 일처리 방식을 이해해야 가능하며 이러한 내용은 문서를 통해 파악할 수 없고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 수차례 어려움을 겪었으나 평소 국토연구원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일본 국토기술정책총합연구소(NILIM)의 인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왕건: 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꼭 필요한 연구를 하였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과와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전반적인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왕건: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지방 도시들은 새로운 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울산, 거제, 포항과 같은 전통제조업 중심도시들은 향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세기형 신산업구조로 성공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도시별 특성과 비전을 준비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왕건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미국 Texas A&M University에서 도시계획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실증연구단의 단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도시정책, 도시재생 등이다.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한국도시재생학회 상임이사,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pdf (178MB / 다운로드:22)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