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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
  • 저자이승복 연구위원
  • 게시일2016-09-12
  • 조회수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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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2015)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2015)
    •공공건설사업의 시공·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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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사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공공부문개혁 실행과제로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승복 연구위원이 수행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분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승복: 최근 건설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상당한 재무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특약, 부당내부지침 등으로 건설업체들은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승복: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건설산업의 수직·종속적 갑을관계로 발주처의 불공정행위를 관습이라고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최저가낙찰제, 실적공사비 확대 등으로 적자 시공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자 부당 행위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시공·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발주처의 불공정행위 유형이나 건설업체의 비용 부담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불공정행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원적으로 근절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승복: 이번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근로자들과의 면담을 가능한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공사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 문제와 면담 후 혹시라도 있을 추후 계약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면담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승복: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공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연구를 위해 건설업체 및 건설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이 부당 행위에 대한 사례를 다수 제공해주셨습니다. 또 설문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주셔서 연구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특성상 갑의 위치에 있는 발주처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승복: 공공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를 공공공사 공종·규모별로 조사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불공정행위의 발생 유형과 건설업체가 부당 행위로 발생하는 비용의 정도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우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행 건설산업 관련 정부정책들에 대한 과학적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이승복 연구위원은 호주 The University of Wollongong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단국대학교에서 자원관리 분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 및 건설정책(사회·경제 분야) 수립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2015),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2015), 공공건설사업의 시공·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201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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