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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부문 성과지표 검토 및 개선방안

 WP 22-16

도로 부문 성과지표 검토 및 개선방안


정수교 연구원, 김민영 전문연구원, 임현섭 전문연구원




 2021년 고시되어 도로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도로 부문 메가트렌드는 공통적으로 향후 도로가 기본적 기능인 이동성과 접근성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동, 편안한 이동,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생산과 분배에 대한 기여 등 확장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현재 운용 중인 도로 부문 성과관리 제도 및 일련의 연구에서 제시된 도로 기능 평가 지표들은 도로의 확장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나 산출과 결과의 균형, 지표 간 상호배제와 전체 포괄 등 관점에서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등의 한계를 보임

- 탄소중립 이행의 의무화, 자율주행의 상용화,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격차 확대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로교통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다수의 도로정책이 제안 및 집행되고 있으나, 이들 정책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현행 성과지표는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보임


■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 도로 부문 성과지표체계에서 보였던 문제를 개선한 도로 부문 성과지표체계를 제안했음. 제안한 성과지표체계는 변화되고 있는 도로교통 여건, 도로 부문 메가트렌드, 도로정책의 기본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산출과 결과 간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각 지표가 내용적 측면, 실용적 측면에서 상호배제 및 전체 포괄을 달성하게끔 설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① 도로의 확장된 기능을 반영하기 위해, 변화된 도로 부문 메가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추가하는 성과지표체계를 제시함

- 도로에 새로 요청되는 역할을 기준으로 도로 이용의 안전성, 편리성, 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성, 경제성장과 분배에 대한 기여를 성과지표의 새로운 범주로 제시하고자 함

② 산출과 결과 간 균형을 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부족한 결과 지표를 추가하는 성과지표체계를 제시함

- 산출에 해당하는 도로투자의 규모와 도로연장 증가,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통행량과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성과, 그리고 결과에 해당하는 주요시설 접근도 향상,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유발 효과 등을 균형 있게 구성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③ 상호배제와 전체 포괄의 관점에서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중복된 지표의 일원화, 평가가 필요한 지표를 추가하는 성과지표체계를 제시함

- 특정 도로 기능의 실현 가능성, 기능이 실현된 성과, 기능 실현의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지표를 구성하고자 함. 또한 도로 종류별, 차종별, 효과(영향)의 종류별로 분리하고 지표를 산출하여 평가가 필요한 기능과 역할 중 누락을 없게 하고자 함


 이 연구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체계는 도로의 기능 관점에서 현재 공용되고 있는 도로 전체의 기능 수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임

- 향후 제시된 성과지표체계 자체는 물론 체계를 설계할 때 고려한 메가트렌드, 산출과 결과 간 균형, 상호배제와 전체 포괄 등 착안 사항을 참조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한 성과지표 도로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연구에서 제시된 성과지표 도로정책는 개별 지표의 구체적인 산출 방법, 산출의 예시적 결과 등을 제시하기보단 개별 지표들을 도로정책적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 도로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표 도로정책의 실효적 의미와 정성적·정량적 지표 산출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음

- 향후 지표 도로정책의 실효적 의미와 지표 산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고, 특히 정성적 지표 산출의 방법론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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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