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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

 WP 22-15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


이진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동현 서울신용보증재단 연구원




 서울시 상권별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

- 서울시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상황을 진단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19년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임

- 시간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진행과 코로나19의 영향은 상권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발달상권과 전통시장에서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발달상권과 전통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높은 경계 및 위험 단계 비율을 보여 젠트리피케이션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2020년 이후 해당 비율이 급감하여 코로나19 발생에 의한 상권 침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됨

- 코로나19는 이미 시작된 상권 활성화 약화를 가속화해 전 지역 상권 쇠퇴를 야기했으며,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됨


■ 젠트리피케이션과 범죄 발생률과의 관계

- 상권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단계와 범죄 발생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이 범죄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함

- 상권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특히 감염병 대유행 초기인 2020년에는 그 영향력이 감소하다 2021년에 와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남


 정책 제안

- 범죄 감소 등 젠트리피케이션의 순기능이 있으나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이 부각된 만큼, 효과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진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상권이 급속히 침체되면서 지역 경제 쇠퇴가 우려되므로, 체계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하여 상권을 재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지 않은 상권 쇠퇴단계에서는 향후 발생할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을 대비하되, 저활성화된 상권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시설 공급과 컨설팅,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함

  ※ 상권이 쇠퇴한 경우, 빈 점포나 관리되지 못한 시설물이 지역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간을 정부나 지역 조직이 임대 또는 매입하여 지역 활성화의 거점시설로 활용,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제가 있는 상권을 조성, 조례나 주민협의체 등 법제도적, 조직적 기반을 마련 등이 필요

-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가 검증되었으나,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떠한 부분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연구를 통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함

  ※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상권에서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하여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발굴 요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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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