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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

 WP 22-17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


조정희 연구위원





 빈집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초 지자체(시·군·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빈집 관리 체계는 효과적인 빈집 관리에 일부 한계를 가짐

- 12개월 이상 비어있는 빈집은 2010년 대비 2020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 감소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빈집 관련 법은 빈집 관리 정책을 시·군·구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구 단위에서 관련 법·제도적 기반 구축, 관리 방안 마련(빈집 현황 파악과 정비계획 수립 등), 인력 및 조직과 예산 확보 등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나타남 

 * 전체 조사대상 시·군·구의 27%는 지역 내 빈집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

 *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연내 수행 계획도 없다는 시·군·구는 전체의 각 10%, 20% 수준으로 개선 필요

 * 대부분의 시·군·구가 빈집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재하여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도 농촌과 도시 빈집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문제도 존재

 * 시·군·구의 빈집 관련 예산은 당장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 철거 비용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중앙정부나 광역 지자체의 보조 수준도 여타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음  


■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 시·군·구의 빈집 관련 법·제도 확충, 조직 및 인력과 예산 확대가 필요

- 관련 법률적 근거 및 계획체계를 확충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팀 단위에서라도 빈집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조직과 인력체계를 정비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인력 관리체계 구축

-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 등에 대한 관리 비용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기금 조성 및 활용을 통해 빈집 전체의 예방·관리·활용까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기초 지자체 차원의 노력 이외에도 중앙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빈집 관리 체계에서 중앙과 광역의 역할을 확대 

- 지역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재정 및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 부족, 이원화된 빈집 관리체계, 계획-집행사업 간 연계 부족 등 빈집 관리 정책 자체가 갖는 한계들이 존재

- 실제로 지역의 빈집 업무 담당자들은 지역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수단 발굴, 관리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시·군·구 자치사무 일변도로 규정된 현행 빈집 관리체계를 개선해 중앙 역시 지방의 정책 집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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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