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대응 정책이 중장기적 대책과 연계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폭염대책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단기적, 일률적인 폭염 대응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폭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상의 폭염대책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검토함

■ 지자체의 폭염대책은 건강 부문 관련 사업이 57.8%으로 단기적 대책 중심인 것으로 조사됐고 중장기 대책인 산림/생태계 부문은 11.1%, 적응/에너지 부문은 3.2%로 나타나 폭염 적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

-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 영향 분야에 치우쳐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공간 전반의 폭염 위기 대응에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 중장기적으로 지역이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도와 기초지자체 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목표연도 불일치 개선도 필요

■ 또한 도시와 농촌 또는 대책 유형별 폭염 피해 발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피해 규모를 반영한 폭염대책을 수립하는 전략이 필요

- 지자체별 폭염대책 수립의 특성은 피해규모보다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 수나 규모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단기적 대책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줄여야 하나 오히려 중장기적 대책이 중심인 경우이거나 피해 규모는 크지 않으나 과도하게 구조적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발생

■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평균온도의 상승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다가올 미래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 예방 중심의 단기적·직접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포괄적 대책 마련 매우 중요함

-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도시 전반의 기온을 저감할 수 있는 녹지축 조성, 담수시설 확보 등의 중장기 대책이 지속되어야 함

- 이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폭염으로의 노출과 그로 인한 영향을 낮춤으로써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전략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