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오버슈트 데이(Earth Overshoot Day)가 매년 앞당겨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구온난화, 사막화 등 심각한 지구환경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토의 생태용량을 관리하기 위한 국토 및 도시차원의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는 1967년 이후부터 생태용량 이상의 소비로 생태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오버슈트 데이 또한 점차 빨라지고 있어 국토의 생태 용량과 소비량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토 및 도시계획적 관리 또는 정책 방안이 미흡한 상황

-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개념을 활용하여 전국 및 17개 시·도의 생태발자국 산정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서  국토 및 도시 차원에서 생태발자국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활용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2019년 우리나라 1인당 생태발자국은 3.590gha, 생태적자는 –2.992gha으로 총 생태발자국 이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배의 토지가 필요함

- 17개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시·도에서 3gha/인 이상의 소비 면적을 보이고 있으며, 생태용량 이상의 소비 수준을 나타냄. 특히 대도시일수록 생태적자값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높은 인구 규모로 소비량이 많은 반면 도시개발로 인해 생산토지 면적이 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소비수준을 자급자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시의 경우 931배의 면적이 필요한 반면 강원도의 경우 1.1배로 현재 소비 규모에 적정한 토지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시･군의 생태발자국 변화는 도시화 수준 특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를 대상으로 생태발자국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녹지 면적 비율이 높고 주거·상업·공업 면적 비율과 인구밀도가 낮은 특성을 가질수록 생태발자국 변화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지역의 생태발자국 변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 영향요인으로 분석된 녹지 및 시가화지역 면적, 인구밀도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생태발자국 변화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시가화예정용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생태발자국의 변화 최소화 필요

- 시가화예정용지 제도는 향후 필요한 개발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인구밀도, 시가화면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 제도로, 생태발자국 변화의 주 영향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에 생태발자국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활용 방안으로 시·군·구별 ① 시가화예정용지 조정 필요 지역 선정과 ② 시가화예정용지 적정성 검토 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