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 운영 사례와 시사점 정보제공 및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다예 부연구위원 |
■ (연구배경)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사회·기술적 발전에 따라 시민참여의 역할과 가능성이 더욱 확장되어 최근에는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시민참여의 주요 도구로 부상
- (플랫폼 필요성) 맞춤형 계획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도시계획 분야의 시민참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참여제도는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참여방안이 경직적이라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 존재. 온라인 참여 플랫폼은 접근이 쉽고 시민-공공 양방향 소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참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도입 가능
■ (사례 검토) 뉴욕과 서울의 도시계획 정보제공 플랫폼 사례, 바르셀로나와 서울의 정책제안 플랫폼 사례를 각각 검토
- 뉴욕시의 ‘커뮤니티 구역 프로필’과 ‘토지이용 정보 포털(ZAP)’은 사용자 친화적이고 상세한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서울도시계획포털’은 도시계획 정보의 종합적 제공과 의견제시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 바르셀로나시 ‘데시딤 바르셀로나’는 특정 안건에 대한 상세한 논의,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유로운 제안과 시민-공공 양방향 소통이 특징
■ (시사점) 도시계획 참여 플랫폼은 참여의 전제조건인 정보제공 기능과 함께 시민들, 시민-공공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제안·의견제시 기능을 적절히 갖추어야 함. 계획 및 정책의 진행 상황과 이슈를 파악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도록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
■ (플랫폼 구축·운영)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은 ‘시민들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지자체가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에 필요 기능을 부가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여 구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 유형과 안건에 맞춰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고 실효성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세부 기능과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
- 도시계획 시민참여의 영역은 더욱 확장될 것이므로 참여제도 개선과 더불어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실현 방안을 검토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실증적 연구 필요
- WP 21-23_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 운영 사례와 시사점.pdf (0Byte / 다운로드:492)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