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의 주권 문제, EU 분담금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 등에 따른 결과라고 널리 알려졌지만, 이 모든 문제에 앞서 브렉시트를 이해함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영국의 뿌리 깊은 ‘지역 격차’임
  - (지역 격차와 브렉시트)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낙오자와 승리자로 분열된 사회를 확인하고 지역 격차가 브렉시트의 동인으로 여겨지면서,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영국 중앙정부는 정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거버넌스 변화: 불확실성으로 인한 큰 정부 회귀 양상)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거버넌스 특징은 대외환경의 불확실성과 브렉시트를 통해 확인한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큰 정부’로의 회귀임

  - (지역발전정책 특징: 총량적 경제발전이 아닌 로컬리즘을 통한 지역주의 고취 전략)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지역발전정책 특징은 총량적 경제발전이 아닌 지역주민의 본질적 삶의 질 개선과 로컬리즘(localism)을 통한 지역주의 고취 전략임

■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에 영국 사례가 주는 함의
  -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 인식) 지난 반세기 동안의 영국 지역 격차 심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걸어왔고, 또한 걸어가는 경로와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영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의 당위성 제고) 우리도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정책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실제, 영국의 정책과 비교해보면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나 혁신도시 건설 등 선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consensus)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차이점도 존재

■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방향성 제언
  - (중앙정부의 정책 일관성) 사실 지역 격차와 사회 불균형은 국가의 ‘전략적 선택성(strategic selectivity)’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

  - (중앙정부의 정책개입 확대)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방 분권화 기조 속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개입 확대는 정책 수립 방향의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영국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지역 간 격차 완화 문제는 지역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완화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띰

  - (균형발전정책의 명확성 제시) 균형발전정책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여 알릴 필요가 있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균형발전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이유에는 우리말 ‘균형’이라는 용어가 주는 불명확성이 한몫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