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존재했으며, 정책 효과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정책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상황임

  - 이 페이퍼는 민간등록임대주택 제도 변화를 임대인 혜택과 세입자 권리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연구결과 종합

  - (임대인 혜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과정에서 임대인 혜택에 관한 제도 변화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규제 과정에서 상대적 혜택 수준이 높아짐
  - (임대인 의무) 동일 기간 민간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인 의무는 강화됐으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세입자 권리 강화로 인해 상대적 차별성 약화
  - (세입자 권리) 현재 민간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일반 임대차 시장에서 적용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권리를 누리고 있음
  - (임대인 혜택과 의무 비교) 미등록임대주택사업자 대비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상대적 혜택 수준은 높아졌으나 의무의 차별성은 약화됐다는 사실은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의무 강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 향후 정책방향

  - 민간등록임대주택 정책은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을 목표로 임대인 의무 및 세입자 권리 확대를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함
  - 넓은 의미의 공적임대주택 개념을 적용하여 민간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 지원에 부응한 공공성 확보가 필요함
  - 임대주택 등록에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거 품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