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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폭염대책 현황과 시사점

 WP 22-32

지자체 폭염대책 현황과 시사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중심으로 


박종화 부연구위원





■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대응 정책이 중장기적 대책과 연계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폭염대책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단기적, 일률적인 폭염 대응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폭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상의 폭염대책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검토함


■ 지자체의 폭염대책은 건강 부문 관련 사업이 57.8%으로 단기적 대책 중심인 것으로 조사됐고 중장기 대책인 산림/생태계 부문은 11.1%, 적응/에너지 부문은 3.2%로 나타나 폭염 적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 영향 분야에 치우쳐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공간 전반의 폭염 위기 대응에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 중장기적으로 지역이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도와 기초지자체 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목표연도 불일치 개선도 필요


 또한 도시와 농촌 또는 대책 유형별 폭염 피해 발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피해 규모를 반영한 폭염대책을 수립하는 전략이 필요

- 지자체별 폭염대책 수립의 특성은 피해규모보다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 수나 규모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단기적 대책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줄여야 하나 오히려 중장기적 대책이 중심인 경우이거나 피해 규모는 크지 않으나 과도하게 구조적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발생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평균온도의 상승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다가올 미래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 예방 중심의 단기적·직접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포괄적 대책 마련 매우 중요함

-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도시 전반의 기온을 저감할 수 있는 녹지축 조성, 담수시설 확보 등의 중장기 대책이 지속되어야 함

- 이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폭염으로의 노출과 그로 인한 영향을 낮춤으로써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전략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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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