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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사 사용료 제도' 사례와 시사점: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사 사용료 제도' 사례와 시사점: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이슈리포트 (2022.8.10)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사 사용료 제도' 사례와 시사점: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김고은 부연구위원,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요약|

 ■ 국·공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대안으로서 '청사 사용료 제도' 도입 필요
     ◦ 최근 공공기관의 자산·인력 등에 대한 혁신 필요성 제기
     ◦ 공공청사에 대한 ‘1인당 면적’ 기준 중심의 현황 파악 및 청사 매각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방안을 제시
     ◦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공공청사 관리 중요
     ◦ 다수 청사(오피스) 보유 조직의 자발적 공간절약수단으로 사용료 제도 검토 필요

■ (국내 민간사례) 은행권·민영화 기업의 ‘사내대체 임대료 제도’
     ◦ 기업자산의 방만한 활용을 재정비하고 공간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
     ◦ 자가 영업점뿐만 아니라 외부임차 영업점을 대상으로 포함하기도 하며, 자산분류 과정에서 수익성 관점을 중시하기도 함
     ◦ 공정시가 기준 산정을 위해 내부 전문인력 또는 외부기관 평가를 활용
     ◦ 공간 사용의 기회손실을 최소화하며, 외부기관에 임대 확대로 수익 창출

■ (국내 공공사례) 우정사업본부의 ‘시설 사용료 제도’
     ◦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용 목적과 함께 우편사업 적자 대응 필요
     ◦ 국유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용 공간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산정
     ◦ 「국유재산법」과 1인당 면적 기준을 기반으로 산정하며, 실사를 통한 현황 반영
     ◦ 관서별 경영 평가 시 자체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고, 국유재산 공간의 사용주체와 목적을 명확히 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화를 함께 추진

국·공유지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수단으로서 제도화 필요
     ◦ 국내 사례 분석결과 사용료 제도는 비용분담, 공간 효율화 및 현황 파악에 성과 창출
     ◦ 행정재산 관리 및 공공기관의 혁신과정에서 효율성과 함께 공공성, 형평성, 미래가치 등을 고려한 자발적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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