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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운용 성과와 최근 개편 동향

  • 저자 이윤석 
  • 권호66호
  • 발행일2022-08-17
  • 조회수1118

 국토이슈리포트 (2022.8.17)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운용 성과와 최근 개편 동향



이윤석 부연구위원



|요약|

 ■ 미국 기회특구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된 연방정부 세금감면 프로그램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가칭 ‘기회발전특구’가 이를 직접적으로 참고
 ◦ 미국 내에서 번영하는 곳과 경제적으로 뒤처진 지역들 간의 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타개책으로 도입
 ◦ 투자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거운 세금 때문에 처분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미실현 자본수익(보유 아파트, 주식 등의 거래가격 상승분)의 엄청난 규모에 제도를 착안
 ◦ 이런 자본수익을 낙후지역에 투자하면 처분이득세(capital gain tax, 우리의 양도소득세와 유사)를 파격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

■ 우리나라에서 운영했던 특구와 명칭은 유사하지만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제도로, 기존 제도와의 차별화에 있어 핵심은 기회특구펀드
 ◦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투자자들이 기회특구펀드로 자본을 투입하면, 펀드에서는 저소득 낙후지역인 기회특구 내 자산(기업지분, 물적 자산 등)으로 자본을 투자
 ◦ 운영방식은 다수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뮤추얼 펀드, 사모펀드 등에 착안한 것으로, 기회특구펀드는 뮤추얼 펀드 등을 낙후지역에 특화시킨 것이며 여기에 낙후지역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한 세제혜택을 제공
 ◦ 우리나라 특구들처럼 특구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특구펀드를 통해 낙후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 기회특구로 지정되어도 해당지역에 특별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들이 기회특구펀드에 투자해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수많은 투자대상지에 불과

■ 저소득 낙후지역으로 대량의 자본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도입 초기에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 최근 개선방안 논의 등에도 주목할 필요
 ◦ 3년간 미국에서는 168조 원이 넘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투자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보다 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이거나, 초호화 콘도처럼 지역민과는 무관한 수익성 중심의 부동산 개발에 몰리는 문제도 발생
 ◦ 현재 미국에서는 기회특구 개선을 위한 구체화된 법 개정 논의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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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