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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

  • 저자 강명수 
  • 권호62호
  • 발행일2022-04-27
  • 조회수9906

 국토이슈리포트 (2022.4.27)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

 


강명수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요약|

 ■ 삶터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본격적 대응이 시행됨
    ◦ 파리협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둔 2020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자율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함
    ◦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감축목표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탄소배출이 예상되고(CAT 2022), 배출량조차 축소 집계(연합뉴스 2021)되는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

■ 배출이 불가피한 탄소배출량 30%에 대한 탄소흡수·포집과 소비패턴 개선을 통한 탄소상쇄 수단이 중요해짐
     ◦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2050년의 에너지 구조는 70%가 태양광과 풍력에서 기인하며 관련 기술 성숙도도 높아 누적 배출량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진단(IEA 2021)
     ◦ 그러나 배출이 불가피한 탄소배출량 30%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하거나 환원하는 기술의 성숙도는 매우 낮고, 탄소포집(CCUS)기술도 기초기술 개발수준으로 기대효과가 낮을 것으로 진단됨
     ◦ 이와 같은 이유로 수목과 토양, 해양 등과 같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회복 방안이 주요한 상쇄수단으로 대두됨

■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 성장관리의 공간적 해법이 포함되어야 함
     ◦ 기존 탄소 과소비도시의 공간적 압축과 도시기능 집약화, 전용된 토지용도의 신기능 도입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공간재편 및 지원정책 필요
     ◦ 다양한 생활기능이 집약된 압축도시와 탈탄소 에너지 생산거점 기능이 강화된 지역과의 에너지 공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지역 간 탄소중립화 전략 필요
     ◦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탄소중립 국토·도시는 지속가능한 안전한 삶터 구현을 위하여 ‘자연 회귀’, ‘자원순환’, ‘에너지 자립’의 세 가지 정책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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