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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
국토이슈리포트 (2022.4.27)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 강명수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요약| ■ 삶터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본격적 대응이 시행됨 ◦ 파리협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둔 2020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자율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함 ◦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감축목표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탄소배출이 예상되고(CAT 2022), 배출량조차 축소 집계(연합뉴스 2021)되는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 ■ 배출이 불가피한 탄소배출량 30%에 대한 탄소흡수·포집과 소비패턴 개선을 통한 탄소상쇄 수단이 중요해짐 ◦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2050년의 에너지 구조는 70%가 태양광과 풍력에서 기인하며 관련 기술 성숙도도 높아 누적 배출량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진단(IEA 2021) ◦ 그러나 배출이 불가피한 탄소배출량 30%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하거나 환원하는 기술의 성숙도는 매우 낮고, 탄소포집(CCUS)기술도 기초기술 개발수준으로 기대효과가 낮을 것으로 진단됨 ◦ 이와 같은 이유로 수목과 토양, 해양 등과 같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회복 방안이 주요한 상쇄수단으로 대두됨 ■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 성장관리의 공간적 해법이 포함되어야 함 ◦ 기존 탄소 과소비도시의 공간적 압축과 도시기능 집약화, 전용된 토지용도의 신기능 도입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공간재편 및 지원정책 필요 ◦ 다양한 생활기능이 집약된 압축도시와 탈탄소 에너지 생산거점 기능이 강화된 지역과의 에너지 공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지역 간 탄소중립화 전략 필요 ◦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탄소중립 국토·도시는 지속가능한 안전한 삶터 구현을 위하여 ‘자연 회귀’, ‘자원순환’, ‘에너지 자립’의 세 가지 정책 추진이 필요
등록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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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도시 수해 평가 "전문가 세미나"
10:00-10:10 인 사 말<BR>.. 박양호 국토연구원장<BR><BR>10:10 .. 11:10 주제발표<BR><STRONG>2012년 주요 도시 수해특성 및 정책방안 / 심우배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BR></STRONG><BR><BR>11:10-12:00 종합토론<BR><BR>.. 좌 장 : 송재우 홍익대학교 명예교수<BR><BR>.. 토론자 : 강상준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BR>고일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PD<BR>김진수 한국경제 기자<BR>신상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BR>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BR>이명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BR>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BR>※ 가나다 순<BR><BR>12:00 폐 회
저자 심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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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2호□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이슈리포트『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 방향』(LH토지주택연구원 강명수 수석연구원 저) 발간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과 2050 국토·도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파리협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둔 2020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자율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감축목표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탄소배출이 예상되고(CAT 2022), 배출량조차 축소 집계(연합뉴스 2021)되는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2050년의 에너지 구조는 70%가 태양광과 풍력에서 기인하며 관련 기술 성숙도도 높아 누적 배출량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진단(IEA 2021)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이 불가피한 탄소배출량 30%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하거나 환원하는 기술의 성숙도는 매우 낮고, 탄소포집(CCUS)기술도 기초기술 개발수준으로 기대효과가 낮을 것으로 진단되기 때문에 수목과 토양, 해양 등과 같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회복 방안이 주요한 상쇄수단으로 대두된다.□ 강명수 수석연구원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국토·도시 공간정책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 성장관리의 공간적 해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도시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공간재편 및 지원정책, 도시-지역 간 탄소중립화 전략과 자연회귀·자원순환·에너지자립 정책 등을 강조했다.◦ 기존 탄소 과소비도시의 공간적 압축과 도시기능 집약화, 전용된 토지용도의 신기능 도입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공간재편 및 지원정책 필요◦ 다양한 생활기능이 집약된 압축도시와 탈탄소 에너지 생산거점 기능이 강화된 지역과의 에너지 공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지역 간 탄소중립화 전략 필요 ◦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탄소중립 국토·도시는 지속가능한 안전한 삶터 구현을 위해‘자연 회귀’, ‘자원순환’, ‘에너지 자립’ 정책 추진 필요 - 무분별한 개발로 잃어버린 자연치유력 제고를 위한 도시의 생태기반 강화정책 - 책임 있는 소비와 낭비 없는 도시의 자원순환정책 - 자연 기반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한 건물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정책
등록일 2022-04-27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3자녀 가구에 청약우선권 .. 정부, 획기적 출산장려책 추진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주는 것을 포함한 획기적인 출산 장려책을 강구 중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인 현재의 출산율이 국내 인구 감소에 따른 국력 약화와 사회 노령화 촉진 등 국가 위기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저출산 대책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단은 최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부처별로 입안 가능한 출산 장려책을 취합,타당성과 효과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고려 중인 출산 장려책 중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주택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출산 장려를 위해 과거 산아 제한을 하던 시절 남편이 정관수술을 하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준 것처럼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청약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신생아 수당 등 아동수당제 도입 △자녀 출산시 명수에 따라 국민연금 1∼3년 면제 △연말정산 때 자녀 소득공제 폭 확대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등 교육비 지원 △불임치료 기구 수입 때 관세 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시대의 가족 개념이 남아있는 초·중·고교 교과서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출산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출산 감소 풍토를 전환하기 위한 큰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평균 아이 수)은 지난 2003년 1.19명으로 전세계 평균 2.69명은 물론 선진국 평균인 1.56명에도 못미친다. 통계청은 이런 추세로 가면 국내 인구가 올해 4천8백29만4천명에서 2020년에는 4천9백95만6천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2050년에는 4천2백34만8천명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2100년에는 국내 인구가 1천6백20여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등록일 200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