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0.04.02)

코로나19가 가져온 부동산시장 충격과 대응방안

- 사태 악화 및 장기화 시 대응방안 -

｜요약｜

■ 이 리포트는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시장 영향 검토가 목적임

     ◦ 코로나19로 인한 거시경제 충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과 실직자 증가가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주택시장 위기를 금융시장으로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유사 부동산시장 위기상황에 대한 진단과 극복경험을 통해 최적의 위기 대응방안과 위기의 금융시장 전이를 차단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도출

■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전달과 전이 경로분석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가계의 유동성 부족 → 주택 매물및 경매 증가 → 주거안정 위기’로 예상되며, 충격 전달경로의 핵심은 과거사례와 달리 ‘생산소비재 산업 위축으로 인한 재고주택 공급 충격’발생임

     ◦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 위기발생의 주요 경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정 산업 등의 피해 누적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과 실직이 주택 매물 및 경매를 증가시켜 주거안정을 해치게 되므로 이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유지의 핵심

■ 코로나19 사태가 2020년 주택 가격과 거래에 미치는 영향

     ◦ (베이스라인) 전국 2.0%, 수도권 2.5%, 지방 1.5% 상승, 거래 78만 호 수준

     ◦ (단기: 성장률 하락 등) 전국 0.8%, 수도권 1.3%, 지방 0.3% 상승, 거래 74만 호 내외

      ◦ (장기: 금융시장으로 충격전이 가정) 전국 –0.7~0.4%, 수도권 -0.2~0.9%, 지방 –0.1~-1.2%, 거래 68만 호 내외

■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4대 방안

     ① 주택비축은행 설립: 자가점유 중산·서민층 주거안정 유지, 역전세 위험 차단

      ② 위기 임차인 주거지원 강화: 중산·서민 위기임차가구 주거비부담 경감

      ③ 시장위기관리 능력제고: 금리인상 및 미분양 증가에 대비, 주택금융시장 체질개선

      ④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기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