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0.04.08)

영화 기생충이 소환한 지하 거주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요약｜

■ 작품상 등 4개 부문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2019년)은 빈부격차와 지하 거주 문제에 대한 영화로 만든 ‘사회학 보고서’라 할 수 있음

     ◦ 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웃들은 영화 속 ‘지하 냄새’, ‘사생활 침해’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으며, 반복되는 수해로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화된 지하층 거주가 건축규제 완화로 확산됐고, 2000년대 이후 반복되는 침수로 지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 1984년 「건축법」 제2조의 지하층의 정의 변경 이후 지하층이 확산됨

     ◦ 2010년 태풍 곤파스(Kompasu)로 인한 폭우로 반지하 상당수가 침수 피해를 입자 서울시는 저지대 주거용 반지하 신축을 금지함

■ 거주층 실태조사는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시작됐는데, 2005∼2015년 사이 지하 거주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지하 거주가구는 2005년 59만 가구(3.7%)에서 2015년 36만 가구(1.9%)로 감소함

     ◦ 지하 거주는 주거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특유의 현상으로, 2015년 지하에 거주하는 전국 36만 3,896가구의 95.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음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지하에 누가·어디에·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 했음에도, 지하 거주 문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음

■ 국토교통부가 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와 지원계획을 밝혔지만,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에 근거한 지하 거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정책적인 대응이 시급한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지하 주택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서는 구조·채광·환기·누수 등에 대한 주거상태조사를 표본조사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집수리 등 우리 사회가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하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동시에,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금지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의 도입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