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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이 소환한 지하 거주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영화 기생충이 소환한 지하 거주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0.04.08)

영화 기생충이 소환한 지하 거주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구형모 남경사범대학 박사후연구원



|요약|

■ 작품상 등 4개 부문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2019년)은 빈부격차와 지하 거주 문제에 대한 영화로 만든 ‘사회학 보고서’라 할 수 있음

      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웃들은 영화 속 ‘지하 냄새’, ‘사생활 침해’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으며, 반복되는 수해로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화된 지하층 거주가 건축규제 완화로 확산됐고, 2000년대 이후 반복되는 침수로 지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1984년 「건축법」 제2조의 지하층의 정의 변경 이후 지하층이 확산됨

      2010년 태풍 곤파스(Kompasu)로 인한 폭우로 반지하 상당수가 침수 피해를 입자 서울시는 저지대 주거용 반지하 신축을 금지함

■ 거주층 실태조사는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시작됐는데, 2005∼2015년 사이 지하 거주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지하 거주가구는 2005년 59만 가구(3.7%)에서 2015년 36만 가구(1.9%)로 감소함

      지하 거주는 주거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특유의 현상으로, 2015년 지하에 거주하는 전국 36만 3,896가구의 95.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음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지하에 누가·어디에·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 했음에도, 지하 거주 문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음

■ 국토교통부가 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와 지원계획을 밝혔지만,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에 근거한 지하 거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정책적인 대응이 시급한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지하 주택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서는 구조·채광·환기·누수 등에 대한 주거상태조사를 표본조사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집수리 등 우리 사회가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하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동시에,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금지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의 도입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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