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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


 국토이슈리포트 (2022.11.17)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



방설아 부연구위원, 이희정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도시개발팀장



|요약|

■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할 계획이며, 2022년 7월 조코위도도 대통령 방한 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신수도 개발협력 강화를 선언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에 수도이전계획 공식 발표를 시작으로, 약 324.3㎢ 부지에 신수도 마스터플랜과 단계별 추진사업 이행방안을 발표
 ◦ KIPP 정부핵심구역 중 WP1A 지역(약 2,876ha)을 2024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최우선 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간개발계획 및 15건의 잠재적 투자유치대상 사업을 공개

■ 2022년 초 인도네시아 법령 제3호에 의해 신수도법이 제정되었으며, 특히 국유재산 활용과 PPP 활성화 등 신수도 재원조달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시
 ◦ 신수도 개발을 위한 소요 재원은 약 3,345억 달러로 추정되며, 정부예산, PPP, 투자협력, 국제원조 등 다각적 재원 마련방안을 법령에 포함
 ◦ 신수도 개발 소요 재원 중 53%에 해당하는 1,778.1억 달러를 PPP로 조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별 PPP(Special PPP) 규정을 개정하고, 신수도 도시시설 프로젝트와 신수도 연결·사회시설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 한편 우리 정부는 2020년부터 EIPP와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신수도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중 신수도 사업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 EIPP 1, 2차 연도 사업은 수도이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경제개발전략, 자금조달 방안, 에너지 전환정책 수립, 세종시 사례 분석 등 내용이 있으며, EIPP 3차 연도는 태양광 발전사업, 산업단지 건설운영 등을 위한 컨설팅을 검토 중
 ◦ K-City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PURP)가 요청한 신수도 공무원 주택건설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11월 윤 대통령 방문 시,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사업’ PPP 추진을 위한 협상 개시승인서를 LH에 발급

■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한-인도네시아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실질적이고 상생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와 민간지원이 필요
 ◦ 우리 정부는 그간의 컨설팅 결과 및 현지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기업은 컨소시엄 구축 및 사업제안 등 본격적 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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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