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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도시관리를 위한 산업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통권117권
저자 백세나, 이희정
발행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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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
국토이슈리포트 (2022.11.17)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 방설아 부연구위원, 이희정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도시개발팀장 |요약| ■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할 계획이며, 2022년 7월 조코위도도 대통령 방한 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신수도 개발협력 강화를 선언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에 수도이전계획 공식 발표를 시작으로, 약 324.3㎢ 부지에 신수도 마스터플랜과 단계별 추진사업 이행방안을 발표 ◦ KIPP 정부핵심구역 중 WP1A 지역(약 2,876ha)을 2024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최우선 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간개발계획 및 15건의 잠재적 투자유치대상 사업을 공개 ■ 2022년 초 인도네시아 법령 제3호에 의해 신수도법이 제정되었으며, 특히 국유재산 활용과 PPP 활성화 등 신수도 재원조달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시 ◦ 신수도 개발을 위한 소요 재원은 약 3,345억 달러로 추정되며, 정부예산, PPP, 투자협력, 국제원조 등 다각적 재원 마련방안을 법령에 포함 ◦ 신수도 개발 소요 재원 중 53%에 해당하는 1,778.1억 달러를 PPP로 조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별 PPP(Special PPP) 규정을 개정하고, 신수도 도시시설 프로젝트와 신수도 연결·사회시설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 한편 우리 정부는 2020년부터 EIPP와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신수도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중 신수도 사업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 EIPP 1, 2차 연도 사업은 수도이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경제개발전략, 자금조달 방안, 에너지 전환정책 수립, 세종시 사례 분석 등 내용이 있으며, EIPP 3차 연도는 태양광 발전사업, 산업단지 건설운영 등을 위한 컨설팅을 검토 중 ◦ K-City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PURP)가 요청한 신수도 공무원 주택건설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11월 윤 대통령 방문 시,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사업’ PPP 추진을 위한 협상 개시승인서를 LH에 발급 ■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한-인도네시아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실질적이고 상생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와 민간지원이 필요 ◦ 우리 정부는 그간의 컨설팅 결과 및 현지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기업은 컨소시엄 구축 및 사업제안 등 본격적 준비가 필요
등록일 2022-11-1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토지이용규제 운영관리를 위한 워크숍
[ 내용 ] 10일(화) <1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소개 (그랜드홀) 13:00 도착 및 등록 14:00 ~ 14:20 인사말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장) 14:20 ~ 14:50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소개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 14:50 ~ 15:00 휴식 <2부> 지역·지구등의행위제한평가등 운영 (그랜드홀) 15:00 ~ 15:20 지역·지구등 행위제한내용평가 기초자료 작성 요령과 평가 (서울시립대 서순탁) 15:20 ~ 15:40 유사목적 지역·지구 등의 분류 (서울시립대 박문호) 15:40 ~ 16:00 휴식 및 장소이동 <3부> 지형도면 고시 및 토론회 - 시군구 담당자 대상 (그랜드홀) 16:00 ~ 17:00 지형도면 고시절차 및 방법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 17:00 ~ 17:30 질의응답 18:00 저녁식사 - 행위제한 평가관련 (양식홀) 16:00 ~ 18:00 행위제한 평가 토론 및 질의응답 (단국대 김현수, 성결대 문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양재섭, 아주대 이희정, 국토연구원 정희남) 11일(수) 08:30 ~ 09:30 아침식사 <4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발전 방안 연구 (그랜드홀) 09:30 ~ 10:00 조례개정현황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 10:00 ~ 10:30 개별 법률과 조례 구조관계도 설명 및 교육 (국토연구원 김미정) 10:30 ~ 11:30 2007년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개발 방안 (SK C&C 황규문) 11:30 ~ 12:00 질의 응답 14:00 폐 회 [ 목차 ] 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Ⅱ. 지역·지구등 행위제한내용평가 기초자료 작성요령과 평가 Ⅲ. 행위제한내용평가를 위한 유사목적 지역·지구등의 분류 Ⅳ. 토지이용규제기본법 Ⅴ. 지형도면고시 Ⅵ. 도시계획조례 개정현황 Ⅶ. 토지이용규제정보 제공을 위한 개별 법률 및 조례 DB만들기 Ⅷ.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개발방안
저자 김미정
연구원소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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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 개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3년 7월 13일(목),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7월 13일(목) 15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후원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3월 24일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내년 발표될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간 추진상황을 대외에 알리고 타 기관을 포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관한 연구결과 등을 공유했다. 정책 세미나는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의 개회사,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축사와 김호철 민관합동 TF 위원장(단국대 교수)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되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4개의 세션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사무소 본부장이 ‘산업구조 변화 관점에서의 1기 신도시 평가와 정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로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법 주요내용 및 시행령 제정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 번째는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자유토론에서는 김호철 민관합동TF 위원장(단국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박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이계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김기홍 분당신도시 재정비 총괄기획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회계사가 참석했다.
등록일 2023-07-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硏,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 개최
국토硏,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주관·주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후원으로 7월 13일(목) 15:00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 국토연구원은 지난 3월 24일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내년 발표될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간 추진상황을 대외에 알리고 타 기관을 포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관한 연구결과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 정책 세미나는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의 개회사,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축사와 김호철 민관합동 TF 위원장(단국대 교수)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되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다음의 4개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➊ ‘산업구조 변화 관점에서의 1기 신도시 평가와 정비방향’(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사무소 본부장) ➋ ‘특별법 주요내용 및 시행령 제정계획’(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➍ ‘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이후, 자유토론은 김호철 민관합동TF 위원장(단국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박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이계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김기홍 분당신도시 재정비 총괄기획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회계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3-07-1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 발간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 발간 -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등 논문 게재 -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정기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등 논문 게재’ 등 8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배진희(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수료), 이재수 부교수(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의‘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연구는 주택시장 과열기에 수요 규제 정책이 서울시와 동남권 및 동북권 거래금액별 하위시장에 미치는 단기 효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 회귀불연속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12·16대책은 서울시 9억 원 이하 주택과 9억 원 초과 주택가격을 모두 하락시켰는데, 가격 하락 폭은 9억 원 초과 주택이 더 크게 나타났다. ◦ 분석 결과, 소득과 연령 등 기준에서 특정 그룹 거주자가 영구임대 등 특정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이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물리적 차원 및 입주자 관리 차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다. ◦ 본 연구는 서울 전체와 동남권 및 동북권 거래금액별 하위시장의 특성에 따라 수요 규제 정책의 단기 효과와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했다. ◦ 이를 통해 주택시장 전체와 하위시장의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했다. □ 신동호 교수(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기업가적 대학론에 입각해서 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개발활동과 지역혁신효과’는 기업가적 대학이란 이론에 입각해서 케임브리지대학의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케임브리지대학이 가진 연구개발 역량과 활성화된 기업가적 문화, 그리고 대학과 지역기업 간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 전체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연구하고 그를 확산할 수 있는 국책 연구소 및 대학별 연구소를 설립할 필요함을 시사한다. □ 경신원 대표((주)도시와커뮤니티연구소), 김남희 대표(데이디)의 ‘청년인구 유입 및 활동을 위한 지방 중소도시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 실태분석’은 지방 중소도시 코워킹 스페이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현장조사와 공간 운영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 지방 중소도시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는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경제의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에 청년층의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관련 지원사업과 코워킹 스페이스의 운영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 유희연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대통령 연설문 내용분석을 통한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비교연구’는 대통령 연설문 내용분석(빈도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2000년대 이후 3개 정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연설을 가장 많이 수행했으며, 특히 다른 대통령들이 집권 2~3년 차에 이르러 지역균형발전 관련 연설을 많이 수행한 반면, 집권 1년 차에 가장 많은 연설을 수행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목표’, ‘추진주체’, ‘실질적 수단’ 부문에서 많은 상위 키워드가 도출됐다. □ 전진원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보스턴대학교 도시학석사)의‘Transformation of Land Readjustment in Korea: A Legal Analysis on the Exchange of Rights and Collective Replotting’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혹은 환지에 대한 그간의 국제적인 논의를 법학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정리하고, 한국에서 환지가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 수용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지 혹은 이를 응용한 환권방식은 도시계획 및 개발의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점이 크다. 따라서 노후한 기성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하는 데 이를 활용할 실익이 충분하다. ◦ 환지에 대한 해외의 비교연구에서 한동안 그 경과가 갱신되지 못하였던 한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의 기초를 제공했다. □ 김예림 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박사수료), 성종상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의‘해양문화경관의 개념 고찰’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화경관 개념과는 달리 주로 해양고고학 분야 위주로만 사용되고 있는 해양문화경관 개념을 고찰했다. ◦ 해양문화경관 관련 개념들의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내륙과 구별되는 연안지역의 장소, 사람,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 이를 통해 현세대가 해양문화경관의 가치에 공감하고, 보전·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연안지역 해양문화경관 정책 및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백세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희정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의‘공업지역 도시관리를 위한 산업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는 산업정책과 도시관리 관련 법·제도 간 산업시설 규정에 대한 간극과 연계성 미흡으로 인해 서울시 준공업지역 도시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향후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공업지역 도시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공업지역 도시관리에서 산업시설을 기준으로 관리 방안을 제시할 때 건축물 용도보다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중심으로 규정하며, 건축물 용도를 적용 시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병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민인식 교수(경희대학교 경제학과)의‘직거래 정보가 아파트 매매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히 2021년 11월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매매거래의 직거래/중개거래 정보공개가 해당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 직거래 정보공개 이전(2019년 1월~2021년 9월)과 공개 이후(2021년 11월~2023년 3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 자기회귀 모형을 추정했다. ◦ 직거래 정보공개에 따른 가격변동 감소는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정보 공개가 시장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등록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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