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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안예현 연구위원, 안승만 연구위원, 윤은주 부연구위원, 김은화 연구원, 장경은 연구원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에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주요 담론을 형성하고,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방법론을 탐색


 국내 탄소중립도시 관련 제도가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기반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감축활동을 위한 탄소시장 참여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사례분석 결과, 해외에서는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다양한 층위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시,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탄소시장을 활용


 연구결과를 토대로 탄소중립도시에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

  - 건물과 수송부문 연료공급자를 국가 탄소시장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장 커버리지 확대

  - 도시부문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칭)도시형 탄소상쇄제도를 설계하고 지원

  - 지자체 간 배출권거래제*와 지역 탄소시장 페어링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탄소시장을 조성

      * 지역의 탄소감축활동에 대한 상쇄배출권을 발행하여 지자체 간 거래하는 제도

      **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지역과 탄소감축·흡수의 잠재력이 큰 지역을 짝지어 거래하는 제도



정책방안


   배출·감축량 산정 데이터 및 방법론을 확대하고 측정·보고·검증(MRV) 설비 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시장의 도시부문 활용을 위한 MRV 체계 구축과 아울러 지역 탄소시장 조성


   탄소중립도시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권한과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목표배출량을 초과하는 잔여배출량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

 

   지자체 감축 인벤토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자체의 탄소시장 활용 체계화 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탄소시장의 도시부문 활용을 활성화


   탄소시장 활성화와 안정화 예산, 탄소시장 수익의 형평성 있는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탄소시장 메커니즘 재원의 선순환구조 구축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66호.pdf (900.83KB / 다운로드:40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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