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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김고은 부연구위원,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박진백 부연구위원, 이종소 부연구위원, 이수암 전문연구원



 기존에 행정청사 공급을 목적으로 비축되어 오던 기능을 보완하여,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비해 적기/적소/적가에 공공주택, 혁신성장, 탄소저감 등 공익목적의 토지를 공급하고 중·장기 토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 개선 필요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 사업 중 국유지 신규 매입·비축 성격을 지니는 비축토지 매입사업 예산은 2020년 기준 565억 원으로 전체의 3.5% 비중에 불과


 국유재산 토지비축은 2014년 이후 보유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 매입·지정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비축된 토지의 활용성이 떨어져 사용량이 줄어든 점이 비축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지금까지 비축된 260건이 대부분 사용 완료되었거나 예약 중이며, 개발계획 없이 비축물량으로 보유되고 있는 경우는 39건(면적비율 13.1%)에 불과하여 중장기 비축토지가 부족한 실정


 비축제도에 걸맞은 장기적 관점이 부족하여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였으며, 비축 후 사용이 완료된 필지 중 토지시장 가격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 경우는 15.6%에 불과



정책방안


   (역할 및 기능 재정립)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중심의 토지비축 시스템(매입·관리·사용) 구축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적 비축으로 범위 확대

   - 축소·이전 예정 군사시설 등을 비롯해 용도폐지가 필요한 유휴 국·공유지의 비축을 적극 추진


   (중장기 계획체계 마련) 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유지 매각대금 대비 토지비축 예산 비중 확대(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현 7% 수준에서 8~30% 이상으로 상향 요구)


   (수요를 반영한 기준·절차 설정)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재외공관 등 통합청사를 위한 비축, 용도·위계 맞춤형 비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매입과 예약 절차를 통합하여 간소화


   (매입·사용 방식 다양화) 토지 외에도 건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민간 등에 건물을 사전 임대하여 활용하다가 공공청사 수요가 발생하면 빠르게 공공청사로 전환하는 방식, 5년 단위 점검 강화로 부처의 당초 목적을 위한 조기 활용 및 임시 활용(체육시설 등)을 촉진하는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사용규정 마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67호.pdf (445.15KB / 다운로드:16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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