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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홍나은 연구원, 윤은주 부연구위원



 온실가스 감축이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국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지자체 역시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계획을 수립 중


 국토·도시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하며, 다양한 감축수단을 물리적 공간상에서 합리적으로 배치 및 연계 시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


 국토·도시 부문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감축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감축지표 필요


 국토·도시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중요하게 논의된 항목을 중심으로 시의성, 효과성, 용이성을 평가하여 감축지표 선정(예시: ‘직주근접’, ‘바람길 조성’, ‘공간입지를 고려한 도시 탄소흡수원 질적 확충’, ‘탄소중립 커뮤니티 구축’과 ‘탄소지도 구축 및 시각화’를 정량화한 지표로 구성하고, 지표의 정의와 측정의 공간적 범위 등 제시)



정책방안


   단기적으로는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를 환경부의 지자체 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온실가스 배출관리전략에 반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자체의 ‘시·도,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이행성과 평가 시 활용


   국토교통부가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에서 공간 단위의 친환경성을 평가·인증 시 활용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 감축 관련 계획지표로 활용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58호.pdf (229.32KB / 다운로드:57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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