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humb_20231023094230583.JPG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이차희 부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원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지원기준과 규제가 기업과 주민의 지방 이전과 투자, 삶의 질을 저해하여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방향을 제시


 인구감소지역의 27개 지역발전특구 내 특례 운용실태 분석

  -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정·운영 중인 46개의 지역발전특구,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인 27개 특구의 특례 운용실태, 문제점 분석

  - 인구감소지역에 가장 많이 지정·운용 중인 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나, 노후화된 메뉴판식 규제특례 운영으로 체감도가 낮고, 지역여건에 맞는 특례 발굴 및 추가 곤란 지적


 인구감소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 분석

  -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 및 규제특례 제안을 취합·분석(총 257건)

  -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내용 분석, 생애주기별 키워드 분석을 토대로 중점과제 도출



정책방안

   ➊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별 규제 개선 및 특례 방향

   지방소멸 대응목표와 연동하여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방향을 제안

   기업 차원에서는 특구제도의 운영 개선으로 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규제 개선, ② 지역 향토·특화산업진흥 특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개인의 지방 이주·정주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생애주기별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결과 ③ 은퇴자의 지방 이주와 정주 촉진 규제 개선, ④ 아동, 여성, 청년의 지방 이주와 정주 촉진 규제 개선, ⑤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활력 증진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방향 제안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실행방안

   지역 주도의 상향식 특구제도 개편, 지역 주도의 자율적인 규제특례 선택권 운용, 인구감소 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 등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37호.pdf (1.32MB / 다운로드:1,110)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