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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박진백 부연구위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이태리 연구위원, 전성제 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


 부동산세제의 작동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2기간 효용 극대화 모형에 기초하여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부동산세제가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론 및 분석 모형을 구축


 부동산세제의 미시적 영향력

  - 시장참여자의 점유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는 취득세로 나타남

  - 이론 모형의 수치최적화 분석결과, 전세가격과 양도소득세 간 상관관계 발견


 부동산세제의 거시적 영향력

  - 취득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줄이지만, 가격안정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음

  - 재산세의 변화는 매매거래, 매매가격, 전세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거래에 5년의 시차를 두고 거래 증가 영향을 주는 한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는 2년 이내에 상승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양도소득세는 동결효과를 발생시키며,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



정책방안

  ➊ 시장영향력을 고려한 부동산세제 정책의 조합 필요

   전체적으로 보유단계의 세부담을 높일 경우, 거래단계의 세부담을 낮추는 정책조합이 필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비과세 및 세부담 완화 필요

   생애주기를 고려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게 취득세 비과세 제도 등 세부담 완화정책이 시행되도록 제도 개편 필요


   임차인에게 세부담 전가 방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운용비용을 낮춰 임대주택 공급유인은 높이되, 세부담 전가유인은 낮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을 채택할 필요


   부동산세제 정책 준칙 마련

   정책의 방향성과 해당 제도의 변화추세, 변화폭에 대한 준칙을 정하여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부동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강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38호.pdf (212.75KB / 다운로드:79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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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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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