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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이길제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윤성진 부연구위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우지윤 연구원, 임지현 연구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제도 등 기존 주거복지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러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해결에 특화된 정책이므로 지속적인 사업 강화가 필요


 장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긴급하고 복합적인 주거욕구가 있으나이주비용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사업을 통해서만 주거상향이 가능한 상황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이전 주택에 비해 주거환경 개선과주거불안 해소로 주거 및 생활 전반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사업의 효과성을 입증


 이용자 및 종사자 FGI 결과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예산규모, 단년도 공모방식으로 인한업무공백, 업무표준 미비 등이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도출



정책방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진단과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 분석을 통해 사업의 정책대상,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정책대상)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정책대상을 주거취약계층 전체로 포괄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 운영 매뉴얼 또는 관련 법령의 미비로 나타나는 사각지대 해소

 

   (집행체계)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이사비 지원 및 사업 예산, 조직, 네트워크 등 필요 자원을 확보하고, 사업 공백과 업무혼선이 없도록 사업 수행방식 개선


   (서비스 전달) 사업 집행상 장애를 제거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표준을 수립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신속성과 편의성 증진 등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개선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35호.pdf (274.19KB / 다운로드:69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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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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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