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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총괄보고서]
국토연 2011-35
저자 차미숙, 임은선, 김혜승, 윤윤정, 이현주, 강신욱, 전지현, 박수진
발행일 201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298]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복지센터
통권501호 (2023. 7)
저자 임지현
발행일 2023-07-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이길제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윤성진 부연구위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우지윤 연구원, 임지현 연구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제도 등 기존 주거복지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러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해결에 특화된 정책이므로 지속적인 사업 강화가 필요 ● 장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긴급하고 복합적인 주거욕구가 있으나이주비용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사업을 통해서만 주거상향이 가능한 상황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이전 주택에 비해 주거환경 개선과주거불안 해소로 주거 및 생활 전반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사업의 효과성을 입증 ● 이용자 및 종사자 FGI 결과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예산규모, 단년도 공모방식으로 인한업무공백, 업무표준 미비 등이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도출 정책방안 ➊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진단과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 분석을 통해 사업의 정책대상,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➋ (정책대상)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정책대상을 주거취약계층 전체로 포괄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 운영 매뉴얼 또는 관련 법령의 미비로 나타나는 사각지대 해소 ➌ (집행체계)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이사비 지원 및 사업 예산, 조직, 네트워크 등 필요 자원을 확보하고, 사업 공백과 업무혼선이 없도록 사업 수행방식 개선 ➍ (서비스 전달) 사업 집행상 장애를 제거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표준을 수립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신속성과 편의성 증진 등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개선
등록일 2023-10-0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 내용 ] ■ 일 시 : 2003년 4월 29일(화) 15:00~17:30 ■ 장 소 : 국토연구원 지하강당 ■ 주 최 : 건설교통부 ■ 주 관 : 국토연구원 ■ 진행순서 • 15:00 - 15:05 개회사 이규방 / 국토연구원장 • 15:05 - 15:10 축 사 류윤호 /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 15:10 - 15:50 주제발표 신동빈 /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 - 제1주제 : 국가지리정보유통 관리기구 설치방안 - 제2주제 :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가격정책수립방안 • 15:50 - 16:00 휴 식 • 16:00 - 17:00 토 론 - 좌 장 : 김영표 /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장 - 토론자 : 조성균 / 건설교통부 NGIS팀 김용웅 / 정보통신부 정보화지원과 이상익 / 환경부 기획관리실 권오정 /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실 문용현 / 국립지리원 지도과 김현규 /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김우생 /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배춘식 / 대구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김지현 /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 유명준 / 대전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임근현 / 광주광역시 정보통신담당관실 김민수 / ETRI 공간정보기술센터 홍상기 /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 17:00 - 17:30 질의응답 [ 목차 ] I.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 1. 지리정보유통의 개념 1) 지리정보유통의 정의 2) 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의 필요성 2.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 1) 사업개요 2) 추진목표 3) 기대효과 4) 추진방안 5) 추진현황 6) 지리정보제공 현황 7)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제1주제 국가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 설치방안 II.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 설치방안 1. 유통관리기구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2) 필요성 2. 유통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3. 유통관리기구의 기능 4. 유통관리기구의 위상 5. 유통관리기구 설립방안 1) 유통관리기구의 성격 2) 유통관리기구의 형태 3) 유통관리기구의 설립(안) 제2주제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가격정책 수립방안 III.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가격정책 수립방안 1. 필요성 및 목적 2. 지리정보유통 가격결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가격설정 기준 2) 가격결정 이론 3) 가격결정방법 4) 가격정책모형의 설정 3. 사례검토 1) 국내 선행연구 2) 국외 선행연구 3) 국내 적용사례 4) 국외 적용사례 5) 시사점 4. 국가지리정보유통 가격정책 수립(안) 1) 국가지리정보유통 가격정책 2) 지리정보유통 가격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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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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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ICA-UN ESCAP-KRIHS 도시계획 및 도시재해 위험 감소 역량강화 태국 현지연수 실시
2019 KOICA-UN ESCAP-KRIHS 도시계획 및 도시재해 위험 감소 역량강화 태국 현지연수 실시일 시|2019년 09월 23일(월)~28(토)장 소|태국 방콕 UN 컨벤션센터 컨퍼런스 룸 4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9월 23일(월)부터 28일(토)까지 아시아 6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도시방재, 공간정보기술 활용, 가뭄관리, 가뭄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참가국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역량강화 현지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국토연구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공동 주관하는 연수의 3차년도 과정으로 UN ESCAP 본부가 위치한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다. 이번 역량강화 연수는 국토연구원과 UN ESCAP 협력 전문가의 강의와 국가별 사례공유, 액션플랜 워크숍 및 현장견학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연수에는 중앙부처인 캄보디아 농·임·어업부, 라오스 농산림부, 키르기스스탄 비상상황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우즈베키스탄 국가산림위원회, 미얀마 기상·수문청 등 유관 기관에서 온 연수생 20인과 행전안전부 안흥환 사무관, 한국농어촌공사 이광야 센터장,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박세훈 소장 외 강혜경 연구위원, 이병재 책임연구원, 안예현 책임연구원, 황유원 연구원이 참여한다. UN ESCAP ICT 및 재해위험저감국의 Ms. Tiziana Bonapace 디렉터는 가뭄현상은 국경이 없어 참여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국토연구원 GDPC 박세훈 소장은 이번 역량강화 연수의 참가자들이 자국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각국의 좋은 사례를 상호학습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주태국한국 대사관의 박지현 공사는 이번 연수를 공동 개최하는데 애쓴 UN ESCAP과 KOICA, 국토연구원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첫날 진행한 국별보고 세션에는 참가국의 가뭄관리 현황과 지원 필요 분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참가자 간의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를 통해 아시아 6개국의 가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과 참여국 간 방재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
등록일 2019-09-24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15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논문 공모전」 최종 결과발표 공고
「2015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논문 공모전」 최종 결과발표 공고“2015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논문 공모전”최종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수상을 축하하며 추후에 개최되는 시상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다 음 -1. 수상작최우수상성명: 김지현, 최윤영논문명: HLM을 활용한 소비심리의 주택시장 설명력 검증에 관한 연구: 아파트거래량을 중심으로우수상성명: 최정민논문명: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 통계결과의 효율적 통계정보 전달 및 표현에 관한 연구: 체르노프 얼굴(Chernoff face) 방법을 이용하여성명: 이정훈, 최선영, 이승훈, 진찬우논문명: 부동산 과열지역의 평가에 있어 부동산 심리지수의 활용 가능성장려상성명: 임재만, 임미화논문명: 주택시장 참여자의 심리와 주택시장의 관계성명: 노민지논문명: 소비자 심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2. 수상작 발표회 및 시상식- 발표회(자료 작성 및 시간)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시상식 일정은 개별연락- 문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부동산시장연구센터(031-380-0682, 0345, contest@krihs.re.kr).
등록일 2015-12-09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서울신문사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삼성물산(주) 건설부문과 국민은행이 협찬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지리교육학회가 후원한 제9회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에서 정두영(전북 이리 남창초등 6년)군이 개인부문상(국토연구원 원장상) 대상을 차지했다. 금상은 전시현(경북 포항 대흥초등 1)군과 김두하(서울 휘경초등 4)군에게 돌아갔으며, 은상은 최현아(인천 경인교대부설초등 2), 전대원(전남 목포 북교초등 2), 이종혁(충북 청주 증안초등 3), 김영명(경기 용인 양지초등 4) 어린이가 각각 받았다. 전국 196개 학교에서 2931편이 응모한 이번 대회에서 정군은 기행문 ‘국토대장정을 하며 본 두 세상’을 써내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군과 김군은 각각 ‘우리도 살고 싶어요’와 ‘멋진 여행지, 청계천’으로 금상을 받았다. 이밖에 동상 50명과 우수상 300명이 선정됐다. 단체부문상(서울신문 사장상)에서 대상은 경북 포항제철동초등학교, 금상은 서울 휘경초등학교, 은상은 충주 중앙초등학교가 받았으며, 지도교사상(삼성물산(주) 건설부문 기관장상)은 대상에 김정호(포항제철동초등) 교사, 금상에 이현희(서울 휘경초등) 교사, 은상에 주대생(거제 계룡초등) 교사가 뽑혔다.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는 우리의 미래를 가꿔나갈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삶의 터전인 국토와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수상자 명단은 서울신문 26일자 30면과 국토연구원(www.krihs.re.kr) 홈페이지에 실렸다. 시상식은 31일 오전 11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 대상수상작 지난 여름방학에는 친구와 둘이서 청소년 자연탐험학교 주관으로 양양에서 서울까지 260㎞를 종단하는 14일간의 국토대장정을 다녀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 겁나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권유와 국토대장정이란 매력에 끌려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한 168명의 또래들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었고 나처럼 지방에 사는 아이들은 별로 없었다. 입소식을 마치고 처음 쳐본 텐트속에서 첫날밤을 맞이했다. 둘째 날부터 걷기 시작한 우리는 얘기도 나누면서 걸었지만 왠지 보통 걷는 것과는 달리 훨씬 힘들었다. 평소에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고 많이 걸어본 나도 기운이 쑥쑥 빠지는 것 같았다. 처음엔 입맛에 맞지 않아 조금밖에 먹지 않았던 밥도 날이 갈수록 잘 먹게 되었고, 텐트를 치는 기술도 나날이 늘어 빨리 치게 됐다. 변화라면 걸을 때 말이 없어진 것이다. 지치지 않으려면 힘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였고 그냥 묵묵하게 걷다보니 생각하는 것도 많아졌다. 가족 생각도 나고, 별 생각이 다 났다. 내가 사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평야지대라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국토의 7할이 산지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실감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비록 아스팔트길이었지만 강원도 지방은 보이는 것이 산 아니면 계곡 천지였다. 힘들어하는 우리를 놀리기라도 하듯이 시원한 그늘을 가진 산과 풍부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은 우리가 서울에 입성하는 날까지 내내 따라다녔다. 책에서만 읽었던 ‘금수강산’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일정의 중간쯤에는 래프팅도 하며 짜릿함을 느끼며 찌는 듯한 무더위를 식히기도 하였다. 이렇게 시원하고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게 하는 것도 잘 가꾸어진 큰 산이 있기 때문이다. 산은 우리 몸속의 허파와 같고 계곡을 흐르는 풍부하고 깨끗한 물은 젖줄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산과 계곡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숨막히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것이니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보존하는데 힘 써야 한다. 자연을 잘 가꾸지 못한 결과로 생태계가 파괴되면 나중에는 인간들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만다. 텔레비전에서 본 어마어마하게 큰 산을 파헤쳐 황토 흙이 보일 때는 사람 몸에 난 징그러운 상처같았다. 그렇게 되면 그 곳에서 자라던 아름드리 나무들도 다 사라질 텐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수 십년도 넘게 자란 나무들을 베어내고 수 천년을 내려온 땅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꾸는 개발은 두 번 세 번, 아니 여러번 생각해 본 뒤에 해야 할 일이다. 물이 부족하다고 무턱대고 댐을 건설하려는 것도, 수많은 농경지나 산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마을까지도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 국민들보다 물 소비량이 더 많아서 생긴 일이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을 아껴 써서 댐 건설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표지판에 가끔씩 ‘서울’이 보이기 시작하자 계곡이 먼저 일찌감치 사라지고 산들은 점점 멀어져갔다. 서울에 들어오니 매캐한 공기부터가 우리를 불쾌하게 했고, 뿌연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과는 차원이 달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산과 들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걸었는데 서울에 도착하니 보이는 건 빌딩과 아파트뿐이었다. 이번 국토 대장정을 마치며 두 세상을 경험해 보았다. 제9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입상자 명단 ●개인상 대상 정두영(전북 이리 남창초등 6) 금상 전시현(경북 포항 대흥초등 1) 김두하(서울 휘경초등 4) 은상 최현아(인천 경인교대부설초등 2) 전대원(전남 목포 북교초등 2) 이종혁(충북 청주 증안초등3) 김영명(경기 용인 양지초등4) 동상 (50명) (서울)최명석 이정원 한유리 임경환 천지연(부산)김태현 (대구)정다은 이석현 우혜주 (인천)김민아 전다빈 (울산)최가은 (경기)최민정 홍순지 고승준 박진훈 황정윤 신지원 김하은 (강원)정유라 이지인 (충북)박민정 (충남)홍종훈 김은지 (전북)소 원 곽지영 강수경 채미화 이다빈 이현지 이건아 김맑은샘 (전남)주연우 김은혜 (경북)진재석 권소현 정다정 서우현 이진희 임진철 문혜영 강채량 오채은 정연진 배지윤 (경남)박수미 권수완 (제주)강우철 현지연 고미화 우수상(300명) (서울)조수연 김세림 진수현 전희상 정윤정 문현석 안혜리 김슬기 성 현 이경민 김효진 장윤하 최한솔 송해나 박용재 구본승 권혜란 윤석현 문준원 함해영 변규원 노민영 김진우 인은지 유소정 성의현 홍지혜 박수현 손경은 김수호 서재한 손일진 유혜원 윤 활 홍대근 이민형 김성빈 (부산)강윤지 장희정 박재영 윤지현 홍진희 황소희 조현지 이수민 이지영 (대구)우지훈 김종원 김지민 민승환 노재영 설지윤 인성규 박정은 한수민 이준욱 박인규 강태욱 박상빈 김하린 이준엽 김민지 이동근 조윤정 이연해 정난희 최규진 김수진 김형준 김동환 신혜원 (인천)류영채 조윤주 이현섭 배여리 김효진 (대전)김나은 유효림 이서연 권수진 윤덕진 주대환 박준환 조선화 (울산)황채은 안혜빈 이승희 (경기)조승원 허지은 박유진 문성원 박준철 추연우 서동섭 최호연 이건우 고성효 곽예은 김 빈 박준수 홍석채 김지민 박준범 임새람 김미지 황정민 이정원 이정주 박상미 이의재 김보경 김영은 윤선주 유지연 이승희 최유림 유지연 정재우 추현진 김은지 우혜승 이준호 김영훈 이성호 김선영 김나래 조건휘 전승미 안수현 김선우 이영현 배서연 김근우 김상우(강원) 손수빈 김서예 한수희 위수미 조은별 김예현 김준미 정다영 이승현 진한아 (충북) 윤현지 이주희 최지호 김민지 함윤수 안지영 임소영 우단비 이서영 변아라 송은선 김은환 홍수현 유지희 조은정 (충남)나예지 김수민 구희선 윤혜민 신배규 박정은 이가현 최경현 김영경 김진희 권서연 남소현 이정은 신예림 조수지 김민지 성채린 조수환 김희연 박누리 오솔미 김하정 이윤서 이은정 정한나 정선주 여범기 박은정 (전북)김성진 김영현 최인호 정승연 강예일 전다솜 문원영 박찬미 이지양 김세희 김채현 이상훈 김나영 류용준 최 빈 서수진 정병수 이유라 신은경 전태미 송수한 임소라 이새롬 최수정 김혜진 이에스더 김진호 한지혜 서현히 서연호 고해경 김아라 김다희 김빛나 (전남) 문준호 박안나 박준영 고예은 방수영 양시라 김소연 임은이 문혜림 위연욱 이창신 조은빛 주수민 이유린 김영우 김은진 임송이 최슬기 (경북)이승주 김지나 황현정 남영신 김정우 이혜림 최병진 홍윤영 김재혁 최나영 임민정 김성하 유현주 김명지 박제원 전유정 이호성 권희영 권민정 도호경 서지원 박미정 장지우 정수진 이동희 손성민 석효정 김소연 이누리 진재현 손다솔 유상록 정경선 장형수 박동호 이수진 신유섭 조민지 (경남) 정아현 박지민 우효은 이여명 이예영 장유정 손재영 이미진 이경영 김채린 전혜리 양화영 김종화 김정근 지민정 (제주)오한해 한희주 현수연 김미연 최지은 김홍유 강서연 김리선 ●단체상 대상 포항제철동초등학교(포항) 금상 휘경초등학교(서울) 은상 중앙초등학교(충주) ●지도교사상 대상 김정호(경북 포항제철동초등학교) 금상 이현희(서울 휘경초등학교) 은상 주대생(경남 거제 계룡초등학교)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등록일 200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