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방설아 부연구위원, 김민지 전문연구원, 정유진 연구원

● 한국-인도네시아(이하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사업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년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다각적 협력재원을 투입해/ 투자개발 사업화를 연계 시도’한 점에서 이전의 해외 도시·인프라개발 사업과 차별화

● 주요 협력활동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현지 정부 부처와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16건), K-City 네트워크(KCN, 2건), 무상 ODA를 통해 약 520억 원(예비사업 포함) 이상의 협력예산 투입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3년 동안 협력관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총 154건의 신수도 사업동향을 우리 측 민관 이해관계자와 매주 공유하며 민간 진출을 지원

● 향후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의 상황 변화와 정부의 의지, 개발사업의 장기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진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활동이 개시되어야 할 시점

● 그러나 정부 부처별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자 역할 부재의 문제가 제기되어, 우리 정부의 협력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 제기

● 또한 우리나라의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과정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교훈과 시사점 환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