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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방설아 부연구위원, 김민지 전문연구원, 정유진 연구원


 한국-인도네시아(이하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사업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년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다각적 협력재원을 투입해/ 투자개발 사업화를 연계 시도’한 점에서 이전의 해외 도시·인프라개발 사업과 차별화


 주요 협력활동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현지 정부 부처와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16건), K-City 네트워크(KCN, 2건), 무상 ODA를 통해 약 520억 원(예비사업 포함) 이상의 협력예산 투입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3년 동안 협력관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총 154건의 신수도 사업동향을 우리 측 민관 이해관계자와 매주 공유하며 민간 진출을 지원


 향후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의 상황 변화와 정부의 의지, 개발사업의 장기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진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활동이 개시되어야 할 시점


 그러나 정부 부처별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자 역할 부재의 문제가 제기되어, 우리 정부의 협력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 제기


 또한 우리나라의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과정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교훈과 시사점 환류가 필요



정책방안


  ① 여러 부처의 개별적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정보 취득과 현지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외를 망라하여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총괄 컨트롤조직 구성


  ② 우리나라의 공공주도 도시개발은 민간 중심 개발방식에 익숙한 인도네시아 현지에 즉시 적용이 어려우므로, 현지 민간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소규모 개발 모듈로 구성하는 등 현지화 필요

 

  ③ ODA를 활용한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인도네시아 ODA 국별 협력전략(CPS)에 수도이전 협력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록하고, 전략패키지 사업 모델로 발전


   인도네시아 측과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교류를 위한 대면접촉기회를 마련하고,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인니 공동포럼 및 마켓사운딩 행사 확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22호.pdf (1.07MB / 다운로드:75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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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