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방설아 부연구위원, 김민지 전문연구원, 정유진 연구원
● 한국-인도네시아(이하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사업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년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다각적 협력재원을 투입해/ 투자개발 사업화를 연계 시도’한 점에서 이전의 해외 도시·인프라개발 사업과 차별화
● 주요 협력활동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현지 정부 부처와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16건), K-City 네트워크(KCN, 2건), 무상 ODA를 통해 약 520억 원(예비사업 포함) 이상의 협력예산 투입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3년 동안 협력관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총 154건의 신수도 사업동향을 우리 측 민관 이해관계자와 매주 공유하며 민간 진출을 지원
● 향후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의 상황 변화와 정부의 의지, 개발사업의 장기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진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활동이 개시되어야 할 시점
● 그러나 정부 부처별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자 역할 부재의 문제가 제기되어, 우리 정부의 협력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 제기
● 또한 우리나라의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과정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교훈과 시사점 환류가 필요
정책방안 |
① 여러 부처의 개별적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정보 취득과 현지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외를 망라하여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총괄 컨트롤조직 구성 ② 우리나라의 공공주도 도시개발은 민간 중심 개발방식에 익숙한 인도네시아 현지에 즉시 적용이 어려우므로, 현지 민간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소규모 개발 모듈로 구성하는 등 현지화 필요
③ ODA를 활용한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인도네시아 ODA 국별 협력전략(CPS)에 수도이전 협력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록하고, 전략패키지 사업 모델로 발전 ④ 인도네시아 측과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교류를 위한 대면접촉기회를 마련하고,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인니 공동포럼 및 마켓사운딩 행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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