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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정우성 연구위원, 조정희 부연구위원



1>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자율성의 핵심 요인인 재정분권은 답보된 상태 


2> 최근 재정분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재정분권을 통한 지역의 재정적 자율성은 개선될 수 있는 반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


3> 지역개발분야 역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포괄보조금 도입,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격차가 크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재정자율성에 제약


4> 한편,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의 남발 방지,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사업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



정책방안

 

  ① (지역개발분야 재정적 자율성 강화방안)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포괄보조방식과 사업선택권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제도 도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 참여 유도


  ② (지역개발분야 재정적 책임성 강화방안) 지역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탄력적 운용, 지역개발사업 예산과 지방재정 관리제도 간 연계 강화, 재정사업의 집행과정 평가 강화 및 예산과정에 평가결과 반영 확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적 사후관리 강화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878호.pdf (1.07MB / 다운로드:1,24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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