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기반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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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권건우 전문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 최 진 전문연구원, 안종욱 부연구위원, 경정익 명지대학교 교수, 안재성 경일대학교 교수

1> 기존 단순한 업무지원의 부동산 데이터가 더욱 가치 있는 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큼

2> 공공부문 부동산정보는 민원인과 지자체 담당자의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입력오류 노출 가능성, 각 정보 간 연계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가 존재

3> 민간의 경우 신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 대한 데이터 의존성, 유사한 정보의 제공, 특정분야에 정보 집중 등의 문제점 노출

4> 충분성, 적시성, 편의성, 정확성·객관성을 기준으로 부동산정보의 질적 수준을 절대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요성은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5> 일반국민들은 계약, 보유 등과 같이 부동산활동의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해 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및 부대비용, 금융정보의 충분성, 적시성, 편의성, 정확성·객관성에 대한 점수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

정책방안
정책방안
① 부동산정보와 관련된 공공부문 원천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이를 연계·통합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정보의 정확성·객관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부동산정보 특성에 맞는 품질진단체계를 강화 ② 부동산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신기술이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접목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부동산·주거문제 해결체계를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통해 구축 ③ 국민들 수요에 맞게 부동산 세금 및 금융, 부대비용 등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부동산활동 의사결정에 필요한 빅데이터 맵 작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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