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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매입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향

다가구매입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향

  • 저자 천현숙 
  • 권호84
  • 발행일2005-04-18
  • 조회수5014
○ 다가구매입임대의 필요성    ­공공임대주택은 양적 공급뿐 아니라 부담가능성(affordability) 문제와 생활권 근거리 입지가 중요해
   지고 있음 ­   다가구매입임대는     ∙ 저소득층 집중에 따른 슬럼화를 방지하고     ∙ 생활권근거리에서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 사회복지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특히 신규개발지가 부족한 대도시 지역은 다가구매입임대가 현실적 대안임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주거빈곤기준의 적용 필요 ­   절대빈곤선 바로 위의 차상위계층과 저소득틈새계층, 비닐하우스나 쪽방거주자, 홈리스,
   불안정주거층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거빈곤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거복지센터의 설립 등을 통하여 지방정부와 민간비영리단체의 역할 강화    ­다가구매입임대의 공급 및 관리와 관련하여 민간단체들이 이미 축적해온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성이 필요 ­   지역별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면서 민간단체가 포함된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통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_제84호_천현숙(배경).pdf (0Byte / 다운로드:14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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