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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과 평가 방안
국토연 2013-18
저자 천현숙
발행일 2013-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해외동향] 일본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책 및 맨션관리센터 운영 사례
통권437호 (2018.03)
저자 천현숙, 이길제, 김정인
발행일 2018-03-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가구원수별 주거사용면적 차이와 시사점
가구원수별 주거사용면적 차이와 시사점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길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택의 지속적 공급 확대와 가구원수 감소 등으로 인해 1인당, 가구당 주거사용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가구원수별 주거사용면적은 1인 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음 ▪ 1인 가구 전체의 평균 주거사용면적은 48.6㎡이나 1인 차가가구는 38.3㎡에 불과하고 특히 1인 가구 중 청년가구의 주거사용면적은 30.4㎡로 매우 작은 실정임 ▪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을 보면 60∼85㎡ 규모의 주택이 40% 이상이고 소형주택 공급비중은 낮은 편임. 이처럼 60∼85㎡ 사이의 특정면적 구간에 주택이 집중 공급되어 가구원수별 다양한 주거면적 니즈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은 영국이나 미국과 비교할 때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주거사용면적 차이가 매우 큼 ▪ 한국은 1인 가구 48.6㎡, 2인 가구 73.1㎡로 50.4% 증가하는 반면, 영국은 1인 가구 71.2㎡, 2인 가구 91.8㎡로 29.5% 증가하고 있고 미국은 1인 가구 141.3㎡, 2인 가구 179.7㎡로 27.2% 증가함 ▪ 한국에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면적 차이가 큰 것은 2인 가구의 경우 면적소요에 비해 비교적 넓게 사용하고 있는 반면, 1인 가구는 특히 차가가구와 청년가구의 주거사용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1인 청년가구는 주거사용면적도 작지만 평균 거주기간도 매우 짧은 특징을 보임 ▪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주거비 부담이 작은 면적구간에서 높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1인 청년가구는 주거사용면적을 줄여서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1인 청년가구는 주거 소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임시 거처의 의미가 강해 평균 거주기간이 짧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됨 |시사점| ①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1인 가구가 사용하기 적절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② 1인 가구 내에서도 소득과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령별, 점유형태별, 소득수준별로 다양한 지원방안(주거급여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적정 주거면적 소비를 지원하여야 함 ③ 가구원수에 따른 적정 주거면적 사용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의 조정이나 세분화 또는 유도주거기준 설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16-11-2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P>■ 개회식</P> <P> - 개회사: 김동주 국토연구원장</P> <P> - 환영사: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P> <P> -축사: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P> <P> </P> <P>■ 국토균형발전과 4차 산업혁명</P> <P> -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차미숙 지역경제연구센터장</P> <P> - 균형발전 선도거점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방안: 류승한 산업입지연구센터장</P> <P>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토전략: 이재용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P> <P> - 토론: 최병선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안장원 중앙일보 부동산팀장/ </P> <P>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 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 최병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P> <P> 한동환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P> <P> </P> <P>■ 도시재생과 주거안정</P> <P> -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방안: 이왕건 도시재생연구센터장</P> <P> -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발전방향: 천현숙 주택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P> <P> - 빅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정책 추진방안: 임은선 국토정보분석센터장</P> <P> - 토론: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류훈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기획관</P> <P> 오동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희연 서울대학교 교수/ 임상균 매일경제 부동산부장</P> <P> 정경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P> <P> </P>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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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학회 차기 회장에 천현숙
등록일 2017-12-28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 일시: 2017년 07월 04일(화) ▪ 장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주제: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7월 4일(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 주거안정 등 각 분야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개회식에서는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축사가 진행되었으며, 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성경륭 한림대학교 교수가 ‘지역부흥을 위한 2단계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실시했다. 세션 1에서는 ‘국토균형발전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지역경제연구센터장이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류승한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이 ‘균형발전 선도거점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이재용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토 전략’을 내용으로 발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최병선 前국토연구원장을 좌장으로 6명의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션 2에서는 ‘도시재생과 주거안정’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국토연구원 이왕건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이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택정책연구센터 천현숙 연구위원이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발전방향’을, 임은선 국토정보분석센터장이 ‘빅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사회로 다양한 논의와 제안이 이루어졌다.
등록일 2017-07-0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 주거안정 등 새정부의 정책 방향 제시 - □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7월 4일(화) 오후 1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 주거안정 등 각 분야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개회식에서는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성경륭 한림대학교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세션 1에서는 ‘국토균형발전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국토연구원 차미숙 지역경제연구센터장이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류승한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이 ‘균형발전 선도거점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이재용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토 전략’을 내용으로 발제한다. ㅇ 이어 토론에서는 최병선 前국토연구원장을 좌장으로 6명의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세션 2에서는 ‘도시재생과 주거안정’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ㅇ 국토연구원 이왕건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이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택정책연구센터 천현숙 연구위원이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발전방향’을, 임은선 국토정보분석센터장이 ‘빅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ㅇ 토론에서는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사회로 다양한 논의와 제안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등록일 20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