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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박종일 부연구위원, 김준기 연구위원, 임현섭 전문연구원


 지방중소도시의 동(洞)지역에는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다수 있으나 대중교통정책의 주요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어 도시형 DRT(수요응답형 교통, Demand Responsive Transit) 도입 검토 필요


 국외 운영사례 검토 결과, 공공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 일정 수준의 수요 확보 필요성 등이 도출


 이용자, 지자체 담당자,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조사 결과, 이해당사자별 요구조건이 상이함

  - (이용자) 도시형 DRT의 높은 만족도와 시·공간적 확대 요구

  - (지자체 담당자) 도시형 DRT의 긍정적 요인(높은 만족도 등)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요인(이해당사자 간 갈등 및 이용자 민원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 제기

  - (플랫폼 운영자) 지자체의 협조와 기존 운수업체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요청



정책방안

  ① 공공 주도의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법 개정 필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한 도시형 DRT 도입 가능 지역 확대


  ② 공공주도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도시형 DRT 시범사업 확대 시행

    - 기존 국비 지원 공모사업의 활용 및 신설을 통해 시범사업의 확대 시행 유도

 

  ③ 지자체가 도시형 DRT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형 DRT에 대한 예산지원방안(재원, 제세감면 등) 마련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 ‘지방중소도시 도시형 DRT 도입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및 정례화와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해당사자 간 상생방안 마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29호.pdf (715.38KB / 다운로드:828)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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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